유럽도 C-ITS 법제화 완료…업계 “한국은 표준경쟁으로 지지부진, 5G 로드맵 서둘러야”

통신 단체인 5GAA가 유럽 의회의 ITS 지침 가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출처 =5GAA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관련 제도가 법제화되는 등 전세계가 C-ITS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는 표준 경쟁으로 수년을 허비한 한국이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향후 구축할 5G-V2X 로드맵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 의회는 이달 3일(현지시간) ITS 관련련 법체계인 '지침(Directive) 2010/40/EU' 수정안을 505대 6으로 가결했다.

ITS 관련 지침에 따라 각국은 이 법제화되면서 유럽 전역은 이에 기반해 인프라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 ITS 지침은 △교외, 농촌 및 주변 지역의 요구를 충족할 것 △기술 중립성을 부여할 것(세부조항은 특정 유형의 기술이 아닌 달성할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할 것) △NAP(National Access Point)의 데이터를 정적 및 동적 형식으로 제공하고, 운송 운영자가 쉽게 읽을 수 있고 상호 운용 가능하도록 할 것 △대체 연료 인프라에 초점을 맞춘 데이터는 NAP에서 이용 가능해야 할 것 △eCMR(전자 화물 운송장)은 eCall(긴급 전화) 시스템 통합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EU 의회가 내린 지침에 따라 각국은 해당법을 개정해야 한다.

유럽은 그동안 시로즈(C-Roads)라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웨이브, C-V2X 둘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C-ITS를 구축해왔다. 통신 방식을 하나의 표준으로 정하는데 힘을 빼지 않고 실용적인 노선을 걸어왔던 셈이다. 이번에 기술 중립성을 명시해 아예 관련 지침까지 법제화하면서 C-ITS 인프라 구축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앞서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021년 5.9㎓ 주파수 대역을 셀룰러 방식의 V2X에 할당했다. 취소 소송 등 잡음은 있었지만, 현재는 FCC 결정에 기반한 도로 인프라 투자를 진행 중이다.

상용화가 빨랐던 웨이브와 활용 범위가 넓은 C-V2X를 두고 지난 몇년 동안 표준 다툼이 많은 나라에서 일어났으나 이제 이를 뒤로 하고 C-ITS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는 형국이다.

우리나라 역시 2019년부터 표준 선정을 두고 웨이브 진영과 C-V2X 진영이 경쟁을 벌였으나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그 사이 고사한 업체들이 줄을 이었다.

정부는 연말 단일 표준을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업계는 미래 로드맵 없이 선정에만 치중해 있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웨이브나 LTE-V2X 모두 5G-V2X와 직접적인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5G-V2X 상용화를 위해서는 추가 실증과 인프라 투자를 해야 한다. 업계는 어떤 방식이 됐건 수년 후 전환해야 할 5G-V2X에 대한 로드맵이 함께 나와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표준을 둔 통신 진영 간 싸움을 더이상 하지 않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등 미래 지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무슨 방식이 됐든 결국 몇년 후에는 5G-V2X로 전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