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마통’ 113조 끌어 쓴 정부…이자만 1,5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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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극심한 세수 부족에 한국은행에서 113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9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정부가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13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출금이 늘면서 정부가 올해 들어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천497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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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극심한 세수 부족에 한국은행에서 113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9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정부가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13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9월 말까지 누적액만으로도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됐던 2020년 대출액(102조 9천130억 원)도 넘어섰습니다.
대출금이 늘면서 정부가 올해 들어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천497억 원에 이릅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세입과 세출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입니다.
한도가 있어 올해의 경우 최대 50조 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정부는 이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왔습니다.
9월 말 현재 정부는 한은에 빌린 돈을 모두 상환한 상태입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말 기준 37조 9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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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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