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한 번 안 뛰고도…병역 혜택 '무임승차' 논란

[기자]

태극전사들이 연일 전해오는 금빛 소식에 환호했던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선수들 고생했고 감사하다 라는 말 전하고 싶은데요, 다만 선수들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병역혜택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앵커]

병역특례,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나 올림픽 메달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에 대해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인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여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는 쪽과 개도국시절 도입된 병역면제 인센티브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느냐는 회의론이 맞서고 있는겁니다. 병역특혜는 원래 1973년 체육, 예술계에 "한국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국위 선양"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도입했습니다. 제도를 만들 당시 1974년엔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16개에 불과했지만 이번 아시안게임 42개, 2002년엔 최대 96개에 달할 정도로 위상도 달라졌습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많이 따게 돼서 좋긴 한데, 병역 부분에서 논란이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번엔 얼마나 병역혜택을 받게 되나요?

[기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축구과 야구 대표팀 대부분 선수들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축구대표팀의 경우 22명 중 2명을 제외한 20명, 야구 대표팀은 19명이 병역특례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특히, 한 경기도 뛰지 않은 선수가 '무임 승차'로 병역 특례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논란이 크잖아요?

과거 부상을 숨기고 참가해 거의 경기를 뛰지 않고 병역 면제만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선수가 있었고, 이번에도 야구 대표팀 투수 곽빈은 "등에 담이 왔다"면서 공 한 번 안 던지고 병역 특례 수혜자가 됐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야구 대표팀을 향해 '은메달을 기원한다'는 릴레이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또 올림픽과 달리 아시안게임은 종목에 따라 더 이상 금메달을 따기 어려운 대회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잖아요?

[기자]

네, 야구가 대표적인데요, 한국을 제외한 참가국은 대부분 아마추어 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병역을 해결하지 못한 프로 선수들이 나서는 한국엔 아시안게임이 '합법적 병역 브로커'로 통하는 실정입니다. 골프도 이번 아시안게임부터는 프로 선수들도 참여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뀌었는데요, 미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임성재와 김시우가 나와 예상대로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 이들은 소기의 성과를 이룬 셈이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시안게임 경기 종목이 점점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면제대상도 점점 늘게 되는거고요?

[기자]

이번에도 논란이 된 e스포츠 외에도 바둑, 브레이킹 댄스에 카드 게임(브리지), 체스, 등까지 포함되면서 "이런 게 과연 스포츠가 맞느냐" "아시안 게임은 더 이상 체육 행사가 아니다"라는 논란도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국위선양이 기준이라면 BTS는 외 병역특례에 해당되지 않는거냐는 의문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형평성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역특례법이 만들어진 뒤 시간이 꽤 흐른만큼 현재 실정에 맞게 고쳐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