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조금 부정수급 541명 적발…'사회·복지 분야’ 가장 많아

경찰 특별단속 중간성과…보조금 부정수급 149억원
연말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나서

올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541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총액은 약 14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6월부터 9월 말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 단속 결과 244건이 적발됐다. 541명이 검거되고 이 중 5명이 구속됐으며 부정수급 총액은 148억80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이뤄진 단속 성과와 비교하면 검거 건수는 62% 증가했고, 검거 인원도 109% 늘었다. 부정수급액도 78% 많다.

보조금 분야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 분야’ 60%(327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 분야’ 13%(71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 분야’ 6%(33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12%(66명) 순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횡령하는 방식이 87%(471명)로 가장 많았고,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이 13%(70명)로 집계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2020∼2021년 ‘비대면 서비스 사업’의 공급업체로 등록한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속이고 보조금 18억9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임원 등 3명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2명은 구속됐다.

2017년부터 4년간 환경부 ‘야생생물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사업’의 보조금 12억4355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피의자 2명도 적발됐다.

대전에서는 7년 넘게 장애인 지원 관련 보조금 총 4억300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피의자 19명이 검거됐고, 인천에서는 한 업체 대표가 허위 근로자를 등록한 후 10개월간 인건비 등 관련 보조금 총 5억원을 편취해 구속된 사례도 있다. 이미 개발된 제품인데도 새로 개발했다고 허위 자료를 작성해 3년간 보조금 3억3000만원을 챙긴 경남 함양군 6차 사업단 단장 등 12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기관(중앙부처·지자체·기타 공기업 등)이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적발 내용을 통보했다. 범죄수익 13억7000만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처했다.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연말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한다. 신고·제보는 112 전화나 각 경찰서를 방문, 국민권익위 청렴포털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