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무면허운전·불법촬영' 징계에도 성과금 수령

5년간 5500만원…제한 규정 無
법원공무원들도 9500만원 받아가
김도읍 "규정 마련·환수조치 필요"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9일 대법원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판사 20명이 총 5483만5880원의 직무성과금을 받았다. 사진은 서초구 대법원. 2018.06.04.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무면허운전과 불법촬영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판사들이 5년간 5500만원의 성과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법원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판사 20명이 총 5483만5880원의 직무성과금을 받았다.

2017년 285만8760원, 2018년 2179만3100원, 2019년 1767만1810원, 2021년 604만2020원, 2022년 647만190원이 성과금으로 지급됐다. 2020년엔 징계자가 없었다.

실제 A판사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적발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올해 4월 성과금을 수령했다. 액수는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기존보다 16.85% 감액된 354만60원이었다.

지난 2017년 7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3회 불법촬영해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B판사도 이듬해 4월 일부 감액된 236만5740원의 성과금을 지급받았다.

이 같은 사례가 가능했던 이유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법관의 성과금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8조에 따라 법관 직무의 내용·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에서 정해 지급하도록 한다. 여기에 징계 처분을 받은 법관에 대한 성과금 지급을 제외하는 내용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처분을 받은 법관뿐 아니라 법원공무원도 성과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법원공무원 70명이 받은 성과금은 총 9503만670원이었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 32명 ▲성매매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 11명 ▲직무태만 등 성실의무위반 11명 ▲무면허운전 3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3명 ▲음주추태 3명 등이 있었다.

법원공무원은 법관과 달리 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김 의원실은 징계 처분을 받은 법관의 성과금 지급 제한을 위한 규정 마련과 징계 처분을 받고도 법원공무원에게 지급된 성과금의 환수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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