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10건 중 6.5건이 ‘이 나라’로 흘러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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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의 65%는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청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간 경찰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는 총 78건으로, 검거자 수는 255명에 달했다. 유출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51건(65.4%)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8건(10.3%), 대만·일본이 각 5건(6.4%)으로 뒤를 이었다.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인도, 헝가리, 이라크, 호주 등에도 기술 유출이 이뤄졌다.

유출 피해 업종은 기계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전기·전자(11건), 디스플레이(10건), 조선(9건), 자동차·철도(4건), 정보통신(4건), 로봇(3건) 순으로 이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1건씩 해외 유출이 적발됐다.

조 의원은 “기업이 오랜 기간 축적한 산업기술은 국가 경쟁력과도 연결된다”며 “수사 당국은 산업기술 해외 유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