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근로자' 만들어 돈 챙겨…정부 보조금은 '눈먼 돈?'

석 달 간 새어 나간 국고보조금만 149억…경찰, 541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월부터 9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 단속한 결과 224건을 적발하고 541명을 검거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검거한 541명 중 5명은 구속했으며 부정수급 총액은 148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검거 건수는 62%, 검거 인원은 2배 이상, 부정수급액 역시 78%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 분야가 60%로 가장 많았습니다.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 분야'도 13%를 차지했고,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부건 분야'는 6%를 차지했습니다.

범행 유형은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횡령하는 방식이 87%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공급업체로 등록한 뒤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 19억 9천만 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 등 2명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인천에서는 한 업체 대표가 허위 근로자를 등록한 후 10개월 간 인건비 등 관련 보조금 총 5억 원을 편취해 구속됐고, 대전에서는 7년 넘게 장애인 지원 관련 보조금 총 4억 3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피의자 19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보조금 지급기관이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게 적발 내용을 통보하고, 범죄수익 13억 7천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을 이어가면서,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나 제보는 112 또는 각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국민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라면서 "보조금 비리를 엄단해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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