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한국은행 ‘마통’ 113조 땡겼다...이자만 1500억원

세수 부족에 대정부 일시 대출금 제도 이용...13년 만에 최대

극심한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올해 한국은행에서 113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약 1497억원이었다. 다만 9월 말 기준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 대출 잔액은 0원으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상태다.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 제공

9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 간 누적 금액은 총 11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9월 말까지 누적액만으로도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전체 누적 대출액(34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3.32배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됐던 2020년 대출액(102조9130억원)도 넘어섰다.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한은으로부터 빌려 메우는 수단이다.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는 과정과 비슷하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도 한도가 있다. 올해 통합계정은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에 한은 대출 잔액이 50조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했다. 올해 대정부 일시 대출금 평균잔액은 5조8145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9월 말 현재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 대출 잔액은 0원으로, 113조6000억원을 빌렸다가 모두 상환한 상태다.

올해 정부는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급히 끌어 쓴 일이 잦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7월까지 정부의 총수입(353조4000억원)에서 총지출(391조2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말 기준 37조90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일시 대출의 부대조건으로 ‘정부는 일시적 부족 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은으로부터 차입하기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어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이 기조적인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차입 시기, 규모, 기간 등에 관해 한은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등 조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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