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제도 ‘깜깜이’…방통위 현장점검 ‘0’

국회 과방위 박완주 의원 “서비스 장애 조직·인력 점검 필요”

연합뉴스

지난 5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지닌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한 연동 로그인 오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페이스북 연동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하던 국내 게임업체 스마일게이트는 서비스 복구에 일주일이 걸렸고, 전자책 구독 서비스 업체 밀리의 서재는 오류를 복구하지 못해 결국 관련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까지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메타 쪽에 연동 로그인 장애 발생 시 대응 체계를 문의하자, 메타의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돼 있는 ‘메타커뮤니케이션 에이전트’가 아닌 국내에서 광고 영업만 하는 페이스북코리아가 “메타는 국내에 별도 사업장이 없으며 페이스북코리아는 운영 사항을 알지 못한다”는 답변만 보내왔다.

박 의원은 8일 이런 경험을 소개하며, 국외 부가통신사업자 책임 제고를 위해 도입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은 국외 사업자가 유효한 연락 수단과 영업소를 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국외 사업자의 책무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8 제2항)은 ‘국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직접 설립한 국내 법인이어야 하고, 임원 구성과 사업 운영 등에 대해서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외 사업자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법 조항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되지 않고 있다. 국외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도입된 2019년 3월 이후 해마다 정기 실태점검을 하게 돼 있지만 현장조사는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는 대리인 법인들의 ‘페이퍼 컴퍼니’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법인 4곳만 방문한 게 전부다.

방통위는 2019년 9월 누리집을 통해 ‘국내 대리인 제도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 2020년부터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를 하겠다’는 설명자료까지 배포했지만, 2020년도에는 아무런 점검도 안 했다. 2021년도와 지난해에는 각각 32개, 33개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현황에 대한 점검을 했지만, 전부 서면·유선으로 했다.

박 의원은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허술하게 관리되다 보니, 이 제도를 적용받는 국외 플랫폼 기업들이 유한회사 형태로 법인만 세우고 정작 실제 대응 업무는 국내 법무법인에 맡겨둔 채 반드시 갖춰야 할 서비스 장애 대응 조직과 인력은 갖추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