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강원 법인택시 1대당 월평균 매출 548만원"…실제 월급과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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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원의 법인택시 월평균 매출이 전년에 비해 늘어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2년 시도별 법인택시 대당 월평균 매출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의 법인택시 1대에서 발생한 매출은 월평균 548만2000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법인택시 월평균 매출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으로 749만9000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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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행정보관리체계 입력 자료…국토부 자료 재구성 추정치
지난해 강원의 법인택시 월평균 매출이 전년에 비해 늘어났다. 전국 순위에서는 17개 특별·광역시도 가운데 5위를 기록했으나 택시운행정보관리체계 입력 자료여서 실제 월급과는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2년 시도별 법인택시 대당 월평균 매출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의 법인택시 1대에서 발생한 매출은 월평균 548만2000원으로 파악됐다.
2021년의 501만원에 비해 47만2000원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가 점차 해제되면서 택시 승객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법인택시 월평균 매출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으로 749만9000원을 기록했다. 이어 경기 646만8000원, 서울 618만6000원, 인천 558만8000원, 강원 548만2000원, 대전 547만6000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월평균 매출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429만9000원)였다. 경북(436만2000원), 전남(459만7000원) 등도 하위권에 포함됐다.
법인택시 월평균 매출은 국토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운행정보관리체계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추정치다. 따라서 실제로 법인택시 기사들의 수익과는 차이가 있다.
법인택시 기사는 지난 2020년 사납금제를 대체해 도입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월급제)에 따라 매출을 회사에 전액 납부한 뒤 고정급과 성과급을 지급받기 때문이다.
또 영업시간과 기준 운송수입금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부족분을 제하는 방식의 유사 사납금제가 아직도 존재해 일부 지역에서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연구원의 ‘2021년 택시서비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서울 법인택시 기사들의 월평균 운송 수입은 169만4000원으로 그해 최저임금(182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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