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노가 따로 없네"...中에 기술 넘기고 철창행 '무려'

해외 기술 유출 65% 중국으로…5년 6개월 간 225명 검거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의 10건 중 6건 이상이 중국으로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간 경찰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는 총 78건으로, 검거자 수는 225명입니다.

유출 국가별로는 중국이 51건, 65.4%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를 미국 8건(10.3%), 대만·일본 각 5건(6.4%)으로 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인도, 헝가리, 이라크, 호주 등으로도 유출이 잇따랐습니다.

기계 분야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 11건·디스플레이 10건·조선 9건·자동차철도 4건·정보통신 4건·로봇 3건 순이었습니다.

국내 대표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분야에서는 2020년과 2021년 1건씩 총 2건의 해외 유출이 적발됐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기업이 오랜 기간 축적한 산업기술은 국가 경쟁력과도 연결된다"라면서 "수사 당국은 산업기술 해외 유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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