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148억원 적발···541명 검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있는 경찰청 마크. 한수빈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 단속한 결과 224건을 적발하고 541명을 검거(구속 5명)했다고 9일 밝혔다.

부정수급 총액은 148억8000만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78% 늘었다.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도 각각 62%, 109% 증가했다.

분야별 검거 인원은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 분야’ 327명(60%),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 분야’ 71명(13%),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66명(12%) ,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 분야’ 33명(6%) 순으로 많았다.

범행 유형별 검거 인원은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횡령하는 방식이 471명(87%)으로 가장 많았고,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이 70명(13%)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2020∼2021년 ‘비대면 서비스 사업’의 공급업체로 등록한 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18억9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임원 등 3명이 검거(구속 2명)됐다. 2017년부터 4년간 환경부 ‘야생생물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사업’의 보조금 12억4355만원을 부정수급한 2명도 적발됐다.

대전에서는 7년 넘게 장애인 지원 관련 보조금 총 4억3000만원을 부정수급한 19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에서는 허위 근로자를 등록한 후 10개월간 인건비 등 관련 보조금 총 5억원을 편취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범죄수익 13억7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또 보조금 지급기관(중앙부처·지자체·기타 공기업 등)이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게 적발 내용을 통보했다.

경찰은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연말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을 이어가고,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제보는 112 전화, 경찰서 방문, 국민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