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용혜인 “김행, 이 상태로 장관된다한들 존중 아닌 조롱 받을 것”

- 김행, 청문회 도중 퇴장한 초유의 사태.. 청문회 전부터 우려됐지만 결과적으로 파행
- 청문회 검증 위해선 자료 필요한데 요구했던 자료들 계속 제출하지 않아
- 김행, 청문회 저녁에 언론사 카메라 빠지고 태도 돌변.. 적반하장식 태도 보여
- 청문회에 국무위원 후보자 출석해야하고 자료제출 의무 강화하는 '김행 방지법' 만들 것
- 김행, 이 상태로 장관된다한들 존중 받지 못하고 조롱 받을 것
- 진교훈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에 '기본소득' 도입 제안.. 자체적 예산 활용 선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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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9일 (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최경영 : 지난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하면서 청문회 파행 빚었고요. 여야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가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용혜인 :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 최경영 :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그날 12시 되기 전에 퇴장을 한 거죠?

▶ 용혜인 : 한 10시 50분쯤 퇴장을 했고요. 그래서 정회 여당 의원들이 갑시다라고 하고 김행 후보자가 일어난 상황에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위원장께서 정회 선언을 하셨고 그리고 다시 속개를 했는데 그 뒤로 이제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었죠.

▷ 최경영 : 의원들도 안 돌아오고 김행 후보자도 돌아오지 않고?

▶ 용혜인 : 여당 의원들과 김행 후보자 다 들어오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만 남아서 회의장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차수 변경을 했던 상황입니다.

▷ 최경영 : 차수 변경을 했고. 여당 의원들이든 야당 의원들이든 뭐 나가버리는 경우가 그거는 좀 보기는 봤는데 후보자가 나갔다가 다시 안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 용혜인 : 없었죠. 없었고 사실은 그런 상황이 계속 우려가 되어서 인사청문회가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가 되어서 열리기는 했지만 여당에서 계속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면서 청문회 일정을 못 잡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당이 단독으로 청문계획서를 채택했는데 그래서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일각에서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파행을 막아보려고 생각을 했었고 예를 들면 그날 아침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유감을 표명하시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이후에 들어오셨는데 여기서 정회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후보자가 이동을 해야 하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야당 의원들이 기다릴 테니 그냥 계속 쭉 들어오시면 그때 회의를 시작하자 이렇게 달래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파행이 되었죠.

▷ 최경영 : 현재는 그러면 연락은 닿습니까? 야당 의원들과 김행 후보자는?

▶ 용혜인 : 개인적으로 연락이 닿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여가위 행정실하고도 추가적으로 연락이 닿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일에도 보면 후보자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후보자를 찾는 상황이었는데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실과 후보자가 원활하게 직접 소통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정부 내에서 김행 후보자의 행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저로서 잠수를 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청문회에서 의혹들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보세요?

▶ 용혜인 : 사실 검증이라는 것은 이건 사법적 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서 국민 법 감정과 도덕성 그리고 자질, 전문성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자리인데 이 검증을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야당 의원들이 제가 청문회 회의록을 다시 이렇게 쭉 보니까 한 30번 정도 자료 제출 요구를 했어요. 그날 회의에서만.

▷ 최경영 : 다른 자료들인가요? 비슷한 자료들인가요? 같은 자료?

▶ 용혜인 : 그러니까 원래 제출을 요구했던 자료들인데 그 회의 전까지 제출하지 않아서 그러면 오늘 점심 전까지 제출해달라. 저녁 시간 전까지 제출해달라. 이거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이 이 자료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검증하기 위한 건지를 이제 후보자에게 공들여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고 그리고 개인정보가 걱정이 되면 예전에 선례도 있으니 우리가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고발해라.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겠냐. 나는 거짓말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의 답변으로만 일관을 했고요. 카메라가 오전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현장에. 오후에 카메라가 없어지고 나니까 언론사들이 많이 빠지고 나니까 후보자의 태도가 굉장히 돌변해서.

▷ 최경영 : 카메라가 빠지고 나니까?

▶ 용혜인 : 저녁이 되면 언론사들이 많이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태도가 굉장히 돌변을 해서 더 공격적으로 그것은 왜 제가 검증해야 하냐. 의원님이 검증하셔라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태도들이 있었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이번 사태 겪으면서 김행방지법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김행방지법이 뭔가요?

▶ 용혜인 : 일단 이제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현재 국회 관련된 법률상 인사청문회 국무위원 후보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벌칙조항 같은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법 형식으로만 따져보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사청문회에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중간에 퇴장해버리고 국회가 부동의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임명을 강행해버리는 이런. 그래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례가 나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청문회에 국무위원 후보자가 반드시 이제 출석해야 하고 또 자료 제출의 의무들도 강화하는 그런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출가외인이라서 자료를 못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줘도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라면 모든 재산을 다 결혼한 딸에게 몰아주면 검증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딸은 시집가면 출가외인이라는 낡은 사고방식이 법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좀 바꾸는 개정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지금 대통령실은 일단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하지만 언론 분석은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던데.

▶ 용혜인 : 장관이 스스로 도망간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께서 그렇게까지 하실까. 그런데 지난1년 6개월여를 돌아보면 설마 이렇게 하겠어라는 것을 이제 다 하셨던 대통령이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실 거라고 마지막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이 상태로 김행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고 한들 국무위원으로서 제대로 국민 앞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존중받지 못할 것이고 조롱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게도 임명철회를 하거나 자진 사퇴를 시키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거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회에서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처럼 없잖아요, 사실은.

▶ 용혜인 : 그래서 해임건의안을 올리거나 법률적 위반이 있을 경우에 탄핵안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제 정치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가 얼마나 무능합니까?

▷ 최경영 : 그렇죠. 법적으로만 자꾸 기대서.

▶ 용혜인 : 그런데 너무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야당으로서는 그런 수단들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신원식, 유인촌 그다음에 김행도 그렇게 되면 18번째였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그러면 19번째가 되겠네요,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

▶ 용혜인 :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만약 임명을 한다면.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마무리됐는데 이게 최종 투표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본 투표까지? 22.64%가 가장 높았던 재보궐선거 중에서는 그렇다고 하는데.

▶ 용혜인 : 이제 모든 선거가 그렇듯 선거는 투표함을 까봐야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거기는 한데요.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에서 이념전쟁이라거나 혹은 굉장히 정적 죽이기 같은 것에만 몰두하면서 국민들을 여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만 투표장으로 불러내려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건데 이번 사전투표율을 보면 그 전략이 실패하고 있는 것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방선거에 보궐선거 투표율이 이렇게 높기는 쉽지 않은데 여기에 이제 김태우 후보자가 나 때문에 발생한 비용 40억 원은 애교로 봐달라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강서구민들을 모욕하고 했던 것들이 이번에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강서구민들의 판단들이 투표장으로 향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진교훈 후보에게 기본소득당이셔서 그런 것 같은데 강서구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정책입니까?

▶ 용혜인 : 사실 기본소득당에 강서구청장 후보가 없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 때문에 너무 바빠서 자세하게 강서구청장 선거에 개입하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민주당 쪽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한 이번 선거에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라고 제안이 오셔서 저희가 이제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의 실현을 목표로 한 다양한 정치 세력의 연대 연합을 늘 유연하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강서형 기본소득을 모색해보자. 예를 들면 경기도와 성남시에 청년 기본소득이라거나 아니면 전남 신안에 햇빛연금, 바람연금 이런 모델들을 검토해서 강서형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드렸는데 지난토요일 간담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그렇고 진교훈 후보자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제가 반론 차원에서 여쭤보면 이게 강서구나 다른 구들 전부 다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를 엄청 받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국민 세금이 특정 구에. 기본소득이 도입되는 구. 이런 것에 투입이 되면 이건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 용혜인 : 그러니까 자체적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선례는 이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 최경영 : 자체적 예산으로.

▶ 용혜인 : 예를 들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과 남경필 도지사였거든요.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자체적인 예산 조정을 통해서 청년기본소득 같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걸 이미 보여준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신안군에 햇빛연금, 바람연금 같은 경우는 세금이 투입되는 방식의 기본소득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공유부에 일정부분의 몫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지금까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용혜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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