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보조금 149억 부정 수급한 541명 검거

경찰이 최근 석 달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에 나서 149억 원을 허위로 타낸 541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224건을 적발해 54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검거 건수는 62%, 검거 인원은 2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정수급 전체 액수는 14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8% 늘었습니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 분야가 60%로 가장 많았고, 범행 유형은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횡령하는 방식이 87%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주요 검거 사례로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업체 대표 등 2명이 국고보조금 19억 원가량을 허위로 가로챈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보조금 지급기관이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게 적발 내용을 통보하고, 범죄수익 13억7천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을 이어가면서,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나 제보는 112 또는 각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국민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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