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고보조금 149억’ 부정수급 541명 검거

경찰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3개월간 수사해 224건을 적발하고 541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 결과, 541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건수는 224건, 규모는 148억 8천만 원입니다.

지난해 이뤄진 부정수급 단속 결과와 비교하면, 검거 검수는 62%, 검거 인원은 109% 증가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지난해 대비 78% 증가했습니다.

적발 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 분야가 60%(327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 분야가 13%(71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 분야 6%(33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12%(66명) 순입니다.

유형은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고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방식이 87%(471명)로 가장 많았고, 보조금은 정상적으로 신청했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용도 외 사용’이 13%(70명)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비대면 서비스 사업’의 공급업체로 등록한 뒤, 서비스를 실제 제공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18억 9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임원 등 3명이 검거됐고, 이 중 2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지자체 등에 적발 내용을 통보하고, 범죄수익 13억 7천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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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