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도 당한 전세사기…올해만 345억 원으로 '최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가 청년·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을 위해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겁니다.

오늘(9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전세임대주택에서 올해 1∼8월 602건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금액은 345억 원으로, 1~8월까지만 따져도 연간 최대 미반환액입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20년 164건(27억 9천만 원)에서 2021년 412건(97억 원), 지난해 909건(331억 원)으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미반환 사고액이 2년 새 12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정 등이 대상입니다. 

수도권 1인 가구 기준 최대 1억 2천만 원의 전세금을 지원하는데, 자기 부담 보증금이 100만~200만 원이고 전세 지원금 중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보증금을 떼이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LH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만 전세임대주택으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LH는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부동산 가격 하락과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있다"라면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은 아직까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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