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541명 검거·149억 원 적발

경찰이 특별 단속을 통해 149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부터 3달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며, 이 기간 동안 총 224건을 수사해 541명을 검거했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는 62%, 검거 인원은 109%, 부정수급액 기준으로 78% 증가한 수치입니다.

검거 인원 중에는 허위 근로자를 등록해 보조금 12억 원을 편취한 세무사 등 일당 85명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련 보조금 18억 9천만 원을 가로채 구속된 업체 대표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조금 분야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가 60%로 가장 많았고,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가 13%,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분야가 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범행 유형으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방식이 87%로 가장 많았고,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유형이 13%였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보조금 지급기관에 통보해 부정수급된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이라는 신규 지침을 세워 총 13억 7천만 원을 기소 전 보전했습니다.

경찰은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연말까지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1606_361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