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비군훈련부터 ‘북한인권 실태·유엔사 알리기’ 교육 강화한다

올해 교안엔 없어…6월부터 동영상 활용해 북한인권교육 시행중
일본 내 7개 유엔사 후방기지 등 역할·기능 교육 강화
11월 14일 서울서 유엔군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개최

지난해 6월 서울 예비군 소집훈련 모습. 연합뉴스

내년부터 예비군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실상과 유엔군사령부(UNC·유엔사) 역할과 기능을 알리는 교육이 더욱 강화된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인권 실상과 유엔사 역할과 기능을 반영한 내년도 예비군 교육 표준교안이 제작된다. 올해 표준교안에는 북한 인권과 유엔사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내년도 표준교안은 ▲ 정전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 북한의 실상과 위협 ▲ 예비군의 역할과 중요성 등 3가지 주제로 구성해 제작되는데 여기에 ‘북한인권 실상’과 ‘유엔사 역할 및 기능’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북한인권 실상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통일부는 지난 3월 2017∼2022년 탈북한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는 공권력에 의한 살인과 공개처형 등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과 열악한 북한 주민의 인권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내년부터 예비군 교육 표준교안에 이런 내용을 담아 교육함으로써 열악한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겠다는 취지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부터 예비군을 대상으로 통일부가 만든 동영상을 활용해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정식 교안으로 제작해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비군 교육 표준교안을 활용한 안보교육을 통해 예비군의 안보관, 대적관(對敵觀) 확립 등 정신전력 강화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엔사 역할과 기능과 관련해서는 정전체제에서 유엔사가 맡고 있는 역할, 한반도 유사시 일본내 7곳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 역할 등이 교안에 담긴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달 용산 대통령실로 유엔사 주요 직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하고 "유엔사는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유엔사 후방기지는 일본 본토의 요코스카(해군), 요코다(공군), 캠프 자마(육군), 사세보(해군)를 비롯해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공군), 화이트비치(해군), 후텐마(해병대) 등 7곳으로, 5만명 규모의 주일미군 상당수가 분산 배치돼 있다.

국방부는 오는 11월 14일 서울에서 유엔군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 국방장관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회의는 한미와 유엔사 회원국 간 결속력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유엔사 회원국은 6·25전쟁 참전국인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 17개 나라다. 모두 6·25전쟁 때 유엔의 참전 요청에 병력과 물자를 지원했다. 덴마크와 이탈리아, 노르웨이는 의료지원국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한국도 유엔사 회원국에 가입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국방부는 우리나라가 6·25전쟁 주요 당사자라는 점 등을 들어 부정적이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