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148억 8천만 원대 부정 수급 적발…541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특별 단속한 결과 224건을 적발하고 54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 수급 총액은 148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성과와 비교하면 검거 건수는 62% 늘었고 검거 인원도 109% 증가했습니다.

부정 수급액 역시 78% 많은 수치입니다.

보조금 분야별로 나누면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 분야' 60%(327명) ▲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 분야' 13%(71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 분야' 6%(33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12%(66명) 순으로 적발됐습니다.

범행 유형은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횡령하는 방식이 87%(471명)로 가장 많았으며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이 13%(70명)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2020∼2021년 '비대면 서비스 사업'의 공급업체로 등록한 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18억 9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임원 등 3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2명은 구속됐습니다.

2017년부터 4년간 환경부 '야생생물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 사업'의 보조금 12억 4천355만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피의자 2명도 적발됐습니다.

인천에서는 한 업체 대표가 허위 근로자를 등록한 후 10개월간 인건비 등 관련 보조금 총 5억 원을 편취해 구속됐고, 대전에서는 7년 넘게 장애인 지원 관련 보조금 총 4억 3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피의자 19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미 개발된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작성해 3년간 보조금 3억 3천만 원을 챙긴 경남 함양군 6차 사업단 단장 등 12명이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사건을 송치할 때 보조금 지급 기관(중앙부처·지자체·기타 공기업 등)이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게 적발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또한 범죄 수익 13억 7천만 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처했습니다.

보조금 신고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 보상금도 적극 지급하며 신고·제보는 112 전화 또는 각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국민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clean.go.kr/index.es?sid=a1 ]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