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감' 최대 쟁점은?…"기술탈취·재난지원금 환수"

중기부 12일·27일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기술탈취·재난지원금 환수 등 테이블 오를 듯
우아한형제들 등 플랫폼 기업수장 증인 채택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오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사진은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해 10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오는 12일과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국정감사(국감)를 받는 가운데, 이번 감사의 핵심 쟁점은 스타트업·대기업 간의 기술탈취 분쟁, 재난지원금 환수,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산자중기위는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살펴볼 예정이다. 문태식 카카오 VX 대표가 관련 사안의 증인으로 출석한다. 카카오VX는 앞서 경쟁사 '스마트스코어'와 기술탈취 분쟁에 휘말린 바 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중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대상으로 환수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침체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환수 계획에 따른 부작용, 내부 논의 진행 과정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플랫폼 기업 수장들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다. 우선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과도한 수수료율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독과점을 활용한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 침해와 스타트업 사업 방해 현황도 살펴볼 예정이다.

김호연 빙그레 회장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빙그레 협력사와 중·소상공인 등과의 상생 협력과 사업장 인근 지역민,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 관계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마켓 플랫폼 '크몽'을 운영하는 박현호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플랫폼 입주업체 내 가짜 리뷰 문제와 관련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중·소상공인 피해 문제와 관련해 우요현 SM그룹 회장, 요코타 다케시 효성중공업 CEO(최고경영자), 조윤희 에스엠제이 컴퍼니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크게 위축된 스타트업·벤처시장에 대한 정부 대책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액이 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하면서, 중기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 등을 발표하며 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국감에서는 앞선 방안들에 대한 실효성,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주요 사안 중 하나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50인 미만 사업장 상당수가 전문인력 부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준비하지 못했다며 2년 이상의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해왔다. 이외에도 소셜벤처 육성, 지역사랑상품권 등 각종 예산 삭감 역시 국감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인 출신인 이 장관은 2020년부터 2년간 국민의힘 비례대표를 지내고 지난해 중기부 장관이 되면서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산자중기위는 2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등 중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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