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파행' 추경안 처리 지연으로 오산시 민생 사업 차질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연체…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도 밀려
"시의회 갈등에 애꿎은 서민만 피해, 조속히 정상화해야" 지적

(오산=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오산시의회 파행이 한달가량 지속하면서 3차 추경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민생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시의회 '개점 휴업'에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4일 9분 만에 정회된 오산시의회 임시회 [오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오산시는 지난 8월 25일 562억6천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3차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의회는 지난달 4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임시회를 통해 추경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추경안 처리가 예정된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길용 시의장이 돌연 무기한 정회를 선언하면서 이날까지 한 달 가까이 추경안은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성 의장의 정회 선언은 체육회 워크숍 예산(1천100만원)을 삭감한 것을 놓고 권병규 체육회장이 공개석상에서 시의회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후 의회는 권 회장의 사퇴와 오산시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으나 권 회장은 오히려 "시의원들이 사퇴해야 한다"고 맞섰고, 국민의힘 소속 이권재 시장 또한 성 의장의 정회 선언에 대해 "시의원 대우를 하지 않겠다"고 강경 발언하면서 시의회와 체육회장 간 갈등은 시의회와 시장 간 갈등으로 확대됐다.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달 27일 이 시장과 성 의장의 공동 사과 성명으로 이달 4일 가까스로 임시회가 열렸으나 다수당인 민주당 시의원들은 당시 공동 성명에 대해 "밀실 야합"이라고 비판하면서 임시회를 거부, 지금까지 정회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경안 처리 지연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오산시가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평균 645가구)에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8월분까지만 납부된 상태다.

9월분 건보료가 지난달 25일 납부됐어야 하지만, 추경안에 편성된 4천만원의 예산 처리가 늦어져 보험료는 연체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25일 건강보험공단에 "추경안 처리 지연으로 건보료 납부가 늦어지고 있으니 양해 바란다"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지난달 분 관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급여는 언제 지급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시는 이들의 급여를 위해 1억4천만원의 예산을 추경안에 편성했으나 예산 확보가 안되면서 지금까지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지원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 관내 지역아동센터 1곳의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등 2천750만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 센터에는 관내 거주 아동 26명이 다닌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대책 중 하나이자 신규 사업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은 추경예산 2천200만원 처리 지연으로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최대 30만원의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가 지난 8월부터 신청자를 접수한 결과 세입자 18명이 지원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산시 한 관계자는 "민주당 시의원들과 국민의힘 시장 간 갈등, 시의회 민주당 내부 갈등 등으로 임시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시의회가 조속히 정상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회의장 빠져나가는 성길용 시의장(빨간색 원)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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