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새어 나간 국가보조금'…경찰, 3개월간 149억원 적발

경찰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541명 검거·224건 적발…전넌 比 큰 폭 증가
보조금 국고 환수…14억 기소 전 보전
"연말까지 단속 추진…최대 1억 보상금"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6월19일부터 9월17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24건, 541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총 148억8000만원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특별단속 성과는 전년 동기 대비 검거건수(62%), 검거인원(109%), 부정수급 적발액(78%) 모두 증가했다.

경찰은 전국 시도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ㆍ복지분야’ 60%(327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ㆍ수산분야’ 13%(71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분야’ 6%(33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12%(66명) 순으로 많았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부정수급된 보조금의 국고 환수에도 주력했다. 사건 송치 시 보조금 지급기관에 통보해 환수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ㆍ보전 신청을 신규 중점 단속 지침으로 포함했다. 그결과 보조금 부정수급액 총 13억7000만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특히 허위 근로자를 등록해 보조금 12억 원 상당을 편취한 세무사 등 85명을 검거하면서 부정수급액 1억 원을 추징보전(법원 인용 기준)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련 보조금 18억9000만원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2명도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해 연말까지 단속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라며 “이번 중간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조금 비리를 엄단해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