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산업기술 유출, 10건 중 6건 중국으로…5년간 225명 적발

일러스트=손민균

국내에서 산업기술 60% 이상이 중국에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9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간 경찰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는 총 78건으로, 검거자 수는 225명에 달했다.

유출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51건(65.4%)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이 8건(10.3%), 대만·일본이 각 5건(6.4%)이 뒤를 이었다.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인도, 헝가리, 이라크, 호주 등에도 국내 산업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피해 업종은 기계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기·전자(11건)가 두 번째로 많았고, 디스플레이(10건), 조선(9건), 자동차 철도(4건), 정보통신(4건), 로봇(3건)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 핵심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분야에서는 2020년과 2021년 1건씩 총 2건의 해외 유출이 적발됐다.

주요 유출 사례를 살펴보면 전략물자를 외국으로 무허가 수출하고 핵심부품 등 2종 도면을 해외 업체에 흘린 일당 13명이 무더기로 검거됐고 이 중 3명이 구속됐다. 범죄수익 606억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됐다.

국내 병원에서 로봇 개발 업무를 하던 외국 국적 직원은 해외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넘겼다가 붙잡혔다.

조 의원은 “기업이 오랜 기간 축적한 산업기술은 국가 경쟁력과도 연결된다”며 “수사 당국은 산업기술 해외 유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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