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위선양? 과도한 혜택? '병역 특례' 두고 갑론을박 여전

항저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어제(8일) 막을 내렸죠.

아시안게임 혹은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병역 혜택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번에도 예외 없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국가의 위상을 드높인 만큼 병역 특례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군 면제는 과도한 혜택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인데요.

앞서 지난 2019년 국방부가 성인 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요, 체육특기자에게 병역 특례를 주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이 55.6%,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4.4%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와 음악계 등에 종사하는 예술인에게도 병역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활약하며 한국을 알리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이들에 대해서는 군 입대로 인한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