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프랑스따라 EV 보조금 도입하나

 -완성차 탄소발자국 따지는 보조금 제도 검토

 이탈리아가 자동차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9일 외신에 따르면 새 제도는 최근 프랑스가 확정한 EV 보조금 개정안과 유사할 전망이다. 지난달 발표된 프랑스의 EV 보조금 개정안은 차종별로 제품 생산부터 배터리 수급, 프랑스 현지의 수송까지 전 과정의 탄소 발자국을 반영한 환경 점수를 매겨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여기엔 각 부문 계수를 적용하는데, 지역별로 계수를 달리해 유럽산 제품에 유리하도록 설정했다.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은 내년 1월1일 개정안 시행을 확정지었다.

 도입 배경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자국산 전기차 산업 보호다. 저가형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을 잠식하면서 견제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 이탈리아 전기차 시장은 연간 5만대로 약 80%가 중국, 미국 등 해외에서 생산됐다. 때문에 이탈리아는 프랑스의 인센티브 정책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이 국가가 현지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이 경우 프랑스는 개정안을 건강, 환경과 엮고 있어 자국의 정책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탈리아 정부는 자국의 피아트, 란치아, 알파로메오 등이 속한 스텔란티스그룹과 자동차 산업 계획에 대해 협의 중이다. 2023년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협의에는 이탈리아산 전기차 보급 확대와 새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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