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시어머니 몰래 휴대전화 개통…곧이어 며느리가 벌인 일

2023. 10. 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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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명의를 사용해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간 큰 며느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부평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선불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 작성해 시어머니 B 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B 씨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2022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3차례에 걸쳐서 대출금 총 8천400만 원을 송금받아 빼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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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명의를 사용해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간 큰 며느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전자기록 등 위작,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A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부평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선불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 작성해 시어머니 B 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B 씨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2022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3차례에 걸쳐서 대출금 총 8천400만 원을 송금받아 빼돌렸습니다.

이런 범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A 씨가 실업급여 신청을 돕는다며 B 씨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범행에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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