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찬밥'인 비아파트...지원 늘린다고 활기 되찾을까?

[앵커]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하자 정부가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비아파트가 시장에서 외면받는 상황이어서 정부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추석 전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것은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해 2~3년 뒤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아파트에 비해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착공은 물론 인허가가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등 금융 지원 대책을 밝혔습니다.

[진현환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처음 주택을,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저렴한 자금으로 구입하는 용도인데요. 최근에 인허가 착공이 아파트보다 더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비아파트 사업장에도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신설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확보 기준과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작은 주택을 사면, 도심에 있는 비아파트 주택을 사면, 아파트 청약 때 '생애 최초' 이것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시장에서 외면받는 상황이어서 정부 대책의 효과를 크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지해 /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 : 전반적으로 고금리 등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사업자들이 이번 대책만으로 착공에 나서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 대책만으로 실제 공급이 늘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대중 /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 특히 역전세나 깡통 전세나 또는 전세사기 사건이 아파트보다는 비아파트 부분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요도 감소하고 있어서 수익성을 개선하거나 정부가 전폭적 지원이 있어야만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비아파트 공급과 관련한 정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면서도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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