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9일)
2. 기획재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내역’에 따르면 2017~2021년 2억원 미만 소규모 R&D 과제를 받아 수행한 중소기업은 1만560개로 전체 중소기업의 58.4%로 집계. 제대로 된 R&D 결과를 낼 여력이 없는 영세업체까지 R&D 과제를 대거 수행한 것으로 분석됨. 반면 R&D 투입 성과를 보여주는 국제 학술지 게재 연구논문은 감소세. 연구비 1억원당 SCIE 논문 수는 2017년 2.05건에서 2021년 1.58건으로 23% 감소.
3.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주택거래 중 증여 비중은 6.8%로, 2020년 6월(5.15%) 이후 3년 2개월만에 최저를 기록. 올해 들어 증여 비중이 줄어든 건 증여 취득세 산정방식 변화 때문. 지난해까진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사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시가인정액’을 쓰도록 제도가 변경됨. 주택 가격이 올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증여 비중이 줄어든 요인으로 꼽혀.
4. 한국도로공사가 단기 차입금을 늘리면서 자기자본의 84%가 넘는 36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뿐 아니라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35개 중장기 관리대상 공공기관의 올해 부채는 지난해보다 43조원 가까이 늘어난 671조7000억원에 이를 전망.
5. 정부의 일회용품 감축 정책이 줄줄이 무산될 위기. 2025년 전국 시행이 예정됐던 일회용품 보증금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로 맡기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고, 내달부터 전면 금지되는 커피전문점의 플라스틱 빨대와 편의점 일회용 봉지 제공도 추가 계도기간이 주어질 전망.
6. 16일 간의 열전을 치렀던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8일 밤 폐회. 한국은 금메달 42개, 은메달 59개, 동메달 89개를 획득, 종합 3위로 대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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