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경기도 노인일자리 23%↑…"처우·시설개선 없어 아쉬움"

올해 9만6567명→내년 11만8859명
시군, 정부예산 매칭 지방비 급증에 불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수원 밤밭노인복지관을 방문해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배식 봉사를 했다.(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정부가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량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릴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복지시설 개선 등 인프라 확충 및 종사자 처우개선 없이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만 증액시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상당수가 종사자 처우개선 없이 일자리 창출 목표량만 늘어나 사업 추진 여건이 악화됐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 전국 노인일자리 사업량을 87만8388명으로 정해 각 시도에 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노인 일자리 창출 목표 72만7205명 대비 20.8% 늘어난 것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량은 11만8859명으로 올해(9만6567명)보다 23.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올해 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량에 도 자체 사업분 1만1700개를 더해 총 10만6737명 창출을 위해 지방비 341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노인일자리 총 사업비 규모도 5242억원으로 올해(3735억원)보다 1507억원 늘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복지부에 건의한 노인복지 시설 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국비지원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시군에서는 인프라 개선 없이 정부 예산과 매칭되는 지방비만 크게 늘어났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없이 일자리 사업량만 늘어나면서 사업수행기관 종사자 1인당 노인 관리인원이 올해 140명에서 내년 150명으로 늘어 근무 여건이 더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또 도와 시군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카페, 식당 등 개설(시장형) 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노후 시설개선비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은 한푼도 없다. 올해 도와 시군은 시장형 7곳과 노후 시설 13곳에 각각 사업예산을 지원해줬다.

또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로 5만원(도비),수행기관 정규직원에 특수근무수당(재직 5년 미만 10만원, 5년 이상 15만원)을 지원(도 10%, 시군 90%)하고 있는데, 역시 국비 지원은 없다.

이와 함께 도는 시설 종사자의 호봉 인정, 시간외 수당 등에 대한 국비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량을 11만8859명으로 가내시해왔다"며 "그러나 인프라 개선과 종사자 처우개선 없이 참가자 인건비만 늘려 시군에서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하는 시군도 있다. 시설 인프라 개선,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