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20여 년 도돌이표...이번에는?

[앵커]

요즘 교육계가 연일 들썩이고 있습니다.

비단 교권 보호 요구 외에도, 현 정부가 공교육 강화를 목표로 쏟아내고 있는 수많은 정책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거운 건데요.

사실 역대 정부들이 모두 공교육 강화를 목표로 교육개혁을 추진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이번엔 어떨까요?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2004년, 노무현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수준별 학습을 지원하고 방과 후 학교 도입과 수능과 EBS 연계 및 프로그램 강화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교원평가제'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안병영 / 당시 교육부총리 (지난 2004년) : 정말 질 좋은 교사로, 일생 동안 노력하는 교사로, 평생 학습하는 교사로 남아주고 앞장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때 도입된 각종 정책은 역대 정부 공교육 정책의 큰 줄기가 됐지만, 성과는 미흡했습니다.

EBS 수능 연계와 학업성취도 평가, 고교자율화 등 교육정책은 매번 똑같은 찬반 논란 속에 시행됐다가 뒤집히길 반복하며 혼란만 커졌습니다.

비교적 일관되게 진행된 돌봄과 방과후학교 확대, 교원평가 등도 '정책 추진'만 있을 뿐

정책 도입 때부터 제기됐던 부작용들에 대해서조차 20년간 별다른 개선책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철호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임시 대변인 (지난 2006년) : 교원평가를 통해서 교직 사회 불안정하게 하고 교원을 승진 경쟁 구조에 내모는 것으로서, 이건 한국의 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김현석 /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지난해 12월) : 교사들은 교원평가가 전문성 신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히려 불필요한 업무를 늘려 행정력을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사 성희롱과 인격모독 등) 범죄를 부추기는 장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도 이런 도돌이표 논란을 피하지 못했지만, 최근 교권 보호 촉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심각한 문제들이 대거 공론화된 뒤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정책 추진 속도를 조절하고 교사들이 우려하는 사안별 대책에 초점을 맞추면서 '현장 기반 교육 개혁 논의' 시작 기대가 나오는 겁니다.

[정성국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 (앞서) 수업 생활지도 상담 평가를 제외한 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거나 축소·폐지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한 교실을 만들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오늘은 교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반면, 교육부가 이미 주요 교육정책을 다 발표했고, 예산과 권한도 제한적인 상황인 데다

심지어 진보 성향 교원단체는 배제한 채 진행하는 대화에서, 문제를 제기한들 별다른 대안을 내놓기도 어려울 거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안윤선

그래픽;홍명화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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