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쟁점은…교권 보호·수능 킬러문항 쟁점 예상

11일부터 67개 피감기관 대상으로 7차례 열려
국가교육위 정파성·교육재정 위기론 두고 여야 충돌할듯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1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16일간 67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나선다.

교육위 국정감사는 △11일 교육부·국가교육위 등 △13일 한국장학재단·한국교직원공제회·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17일 전라북도교육청·제주도교육청·전북대·전남대·제주대 등 △18일 대전시교육청·부산시교육청· 충북대·충남대·부산대 등 △20일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 △24일 서울대 인천대·서울교대·방송통신대 등 △26일 종합감사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선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육부가 내놓은 교권 보호 대책의 실효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관련 해설서를 내놓으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학생 분리조치 등 일부 내용을 뒷받침할 재정·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교사들의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달 출범 1주년을 맞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도 뭇매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구로 출범했지만, 당초부터 제기됐던 정파성을 해소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공교육 교과과정 외 문제'인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방침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킬러문항 배제 기조가 처음으로 반영된 지난 9월 모의평가 문제를 두고 '킬러문항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수험생과 입시업계 반응과 함께 수험생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어의 경우 과도한 추론을 요구하거나 전문적인 용어가 빠졌지만 선택지의 길이가 길어졌고, 수학의 경우 3가지 이상 수학적 개념이 결합한 문항 등은 출제되지 않았지만 계산 과정이 복잡해지거나 문항 번호가 기존과 다르게 배열돼 새로운 '함정'이 등장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영 상황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세수 부족으로 내국세의 20.79%가 할당되는 교육교부금이 11조원가량 줄어 시·도교육청들의 불만 목소리가 큰 상황인데다, 정부가 내국세 중 교육교부금 비중을 15%로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알려져 '교육 재정 위기론'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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