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수 감소 '휘청' ..."재정분권 근본대책 필요하다"

[앵커]

올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세 가운데 지방세로 지원되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이양 비율을 높여 지자체의 재정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요즘 전국의 지자체는 세수 부족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방세 수입의 30-50%에 달합니다.

인천시의 경우 올해 지방세 수입 4조8천억 원 가운데 취득세가 40%가량인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는 전 년에 비해 천1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경기 양극화를 감안하면 비수도권의 지자체는 비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경기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지자체 세입 구조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허식 / 인천광역시 의회 의장 :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시는 게 지금 지방정부입니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방 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져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협조가 되면서(갈 수 있습니다.)]

인천시 의회는 자체 재정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세인 법인세 가운데 10% 정도인 지방소득세 비율을 50%까지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국세인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소비세로 이전하는 비율을 현재 25.3%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건의했습니다.

[김대중 /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 (지방소득세와 법인세) 이것들을 지방세로 전환을 해준다면 지방재정 안정화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조세(국세+지방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24.7%로 주요국인 미국 독일 캐나다 등에 비해 절반 수준입니다.

1995년 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8년째를 맞았지만 '재정분권'은 아직도 멀었다는 지적입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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