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이제 소를 돌볼 시간이다/박상숙 산업부장

살벌한 경제지표에 서민 긴 한숨
‘총선 콩밭’ 여의도는 연일 싸움만
21대 국회 ‘민생 타임’ 허비 말길

박상숙 산업부장

추석을 코앞에 두고 우리 동네 마지막 슈퍼가 문을 닫았다. 10년간 골목 한켠을 터줏대감처럼 꿋꿋하게 지켜 왔는데 인근에 대기업 편의점이 하나둘 생기고, 대형 식자재 마트까지 들어서면서 더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던 모양이다. 가게를 찾은 손님이자 이웃 주민에게 따뜻하게 안부를 묻고, 종종 외상도 기꺼이 해줄 정도로 정감 넘친 사장님의 영업 수완도 급속한 상권 변화와 임대료 상승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슈퍼뿐 아니다. 배달만 전문으로 했던 중국집이 오래 전 떠나간 상가 문 앞에는 여전히 임대 문의 종이가 붙어 있고, 버스 정류장 근처 7층짜리 건물은 2년 가까이 공실이다. 나라경제와 민생이 활력을 잃고 시드는 장면이 일상 곳곳에서 목격된다.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도 먼 뉴스가 아니었다. 중소 규모의 부동산 개발 건축 회사를 운영하는 지인은 피가 마르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서울 서남권에 오피스텔 120채를 지어 지난 3월 분양을 시작했는데 고작 10%만 계약이 됐다. 집은 안 팔리는데 한 달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는 전보다 네 배나 뛰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은 정리해고였다.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부르겠다는 약속을 걸었지만 지킬 자신이 점점 없어진다고 했다.

동네 풍경 변화나 지인의 걱정을 통해 와닿은 위기는 최근 쏟아진 살벌한 숫자로 확인된다. 명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고금리·고유가·고물가·고환율 등 한국 경제를 덮친 4고(高) 쓰나미에 가슴이 서늘해졌다. 나라 부채가 경제위기를 부를 시한폭탄이라는 경고도 심란하게 만든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가계·기업·정부 모두 외환위기 때 수준으로 빚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조사한 26개국 중 가장 크게 늘었다. 지난 2분기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액도 사상 최대를 찍었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대기업 실적 회복세도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증권사들은 3분기 실적 전망치를 연일 하향 수정하며 연초부터 읊었던 ‘상저하고’ 기대감을 낮추는 중이다. 1.4%로 전망된 올해 경제성장률은 최악의 경우 1.1%까지 주저앉을 것이란 우려가 팽배해 있다. 현실화되면 3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성장률에 밑돌게 되며,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성장률에 역전당하는 초라한 신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소를 돌볼 여물과 구유를 만들어 줄 여의도에서 애써 실낱같은 희망을 찾으려고 하지만 탄식만 나올 뿐이다. 나라가 저성장 수렁으로 빠져드는 판국에 국회는 매일 낯뜨거운 싸움판만 연출하고 있다. 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양당의 힘겨루기는 점입가경이다.

내년 유례없는 경제 혹한기가 예고된 마당인데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게 훤히 보인다. 6개월 뒤 총선에만 꽂혀 경제 적신호가 아무리 요란하게 울려도 들리지가 않는다. 그러지 않고서야 정부와 여야 모두 민생은 뒷전인 채 강서구청장 보선에 이토록 올인할 수 있을까.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4년 임기 중 절반 이상을 밥그릇을 둘러싼 대치로 허송세월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세금 도둑이라는 오명을 털어낼 마지막 기회로 생각해 이제 제발 일들 좀 하시라. 하루 뒤 열리는 국정감사를 계기로 정쟁의 굴레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한층 어려워질 나라 살림을 대비해 내년도 예산을 깐깐하게 심의하고, 산적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데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는가 말이다.

민생을 살릴 골든타임을 허비하면서 민생을 입에 올리는 위선의 정치는 그만 보고 싶다. 야당 대표의 시간도 대통령의 시간도 아닌 정말 ‘민생 타임’이 다급한 지금이다.

박상숙 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