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딜레마’ 10원 이상 올리나[뉴스 분석]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검토
‘SMP 상한제’로 1.3조 절감 그쳐
1·2분기 인상했지만 8.4조 적자
고물가·총선… 올리기 쉽지 않아
“자구책 발표 후 새달 결정할 듯”

‘자산 매각 방안을 포함한 25조원대 규모의 재무개선 계획 수립, 인력 효율화 등을 포함한 추가 자구책 추진, 에너지 생태계 공멸이란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한 전력도매가격(SMP) 인상폭 제한 조치….’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처럼 다양한 재정 건전화 방안을 모색해 온 한국전력과 정부가 결국 또다시 4분기(10~12월)에 kWh당 10원 이상, 두 자릿수 전기료 인상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총선이 반 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올리긴 어려울 것이라던 ‘동결 전망’ 쪽의 입지가 줄어드는 모습이다. 특히 ‘SMP 상한제’ 실시에 따른 한전의 비용 절감이 크지 않았다는 결과가 공개된 게 4분기 가격 인상론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력거래소 제출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2월 도입해 올해 1·2·4월에 시행된 SMP 상한제 적용을 통해 한전이 줄인 전력 구매 비용이 1조 3101억원”이라고 8일 전했다. 이 기간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은 31조 2506억원인데, SMP 상한제가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해 전력거래소가 추계한 한전의 구매 비용 부담은 32조 5606억원이다. 결국 한전이 진 47조원대 누적적자와 200조원의 부채를 해소하기엔 ‘미미한 절감’이었던 셈이다.

SMP 상한제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 오는 구매단가를 ‘최근 10년간 시장 평균의 1.5배’가 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제한 제도다. 한전이 구매단가를 줄이는 만큼 발전사의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에 발전사들이 반발했지만 이 규제가 없으면 글로벌 에너지 가격 인상기에 한전의 부채 규모가 과도하게 커진다는 지적이 힘을 얻음에 따라 지난해 말 도입됐다.

자산 매각부터 SMP 상한제 실시에 더해 1·2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21.1원 인상하는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한전의 상반기 영업실적은 8조 4500억원 적자였다. 이렇게 계속 부채가 쌓이는 추세라면 향후 한전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전망은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라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김동철 신임 한전 사장은 4분기에 kWh당 25.9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연내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실현되더라도 그 시기는 한전의 추가 자구책 발표가 선행된 다음인 11월 초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