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병원 전문의 1명, 환자 100명 담당…복지부 기준 미달

전문의 1명:환자 60명…복지부 요건 미달
학계 "특수성 감안 1인당 환자수 낮춰야"

[과천=뉴시스]조성우 기자 = 법무부. 2021.05.2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최근 흉기난동 등 정신병력을 가진 이들의 강력범죄가 늘어나 치료적 사법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정신질환자 등의 치료감호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료감호대상자 증감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국립법무병원 정신의학과 전문의 수가 정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2022년 치안전망에 따르면 범죄유발 정신질환자는 2021년 9월 기준 8562명으로 그 중 강력범죄가 468명, 5대 범죄가 5095명이나 됐다. 재범율도 65.4%에 달했다.

최근 서현역 흉기난동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고, 잇따라 발생한 흉기난동 범행 피의자 일부도 정신병력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 진주 방화 사건 주범인 안인득도 정신병력이 있었다.

정신병력을 가진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 판단을 통해 치료감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들을 전담하는 국립법무볍원의 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이다.

올해 8월 기준 치료감호 대상자는 797명이다. 2021년 863명으로 1000명대가 깨졌지만, 올해 추이를 살펴보면 다시 1000명대에 재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5년 사이에는 2018년 103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5년이 1180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전문의는 올해 7월 기준 9.5명이다. 전공의는 0.5명으로 계산해서 현원이 소수점으로 집계될 수 있다. 2018년 6명에서 지난해 8명으로 늘어나는 등 충원율이 42.9%에서 63.3%로 상승했지만, 정원(15명)에는 못 미친다.

전문의 1인 당 환자 수는 181명에서 올해 7월 100명으로 줄었지만, 보건복지부 인증 정신의료기관의 기본 충족요건인 '의사 1명 대 환자 60명' 기준에는 못 미쳤다.

손선주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22년 6월 발간된 논문집 '보호관찰'에 기고한 국립법무병원 의료조직 체계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에서 "국립법무병원 종사자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심각한 소진을 경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용·감호와 치료뿐 아니라 이에 관한 조사·연구와 법원·검찰 등에서 의뢰한 자에 대한 정신감정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사항들을 고려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적정 환자 수에 대한 적용은 국립법무병원의 경우 더 예외적으로 축소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민간스카우트 초빙, 퇴직의사 시간선택제 채용 및 공중보건의·전공의 증원 등을 추진하여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수인상·국외연수 기회 확대 등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8월 기준 국립법무병원 예산 편성액도 116억2076만원으로 2022년(97억4476만원)보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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