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수소비 급감, 침체 장기화 막으려면 재정 역할 커져야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3년 8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지난 8월 국내 소비가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통계청이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 편의점 등 2,700개 기업의 판매액을 바탕으로 소비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가 1년 만에 5.2%나 하락한 것으로,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본격화한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하락 폭이다.

고유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 단기적인 물가 상승의 영향도 있지만, 가계 대출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가계 소비 여력 감소가 주요 요인이라, 물가가 안정돼도 쉽게 회복세로 전환하기 힘들어 보인다. 지난 2분기 가계의 월평균 흑자는 114만1,000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3.8%나 감소했다. 이 역시 2020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가계 흑자액은 지난해 3분기부터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감소 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자 지출 증가가 주원인으로 올해 1분기에 1년 전보다 무려 42.8%가 늘어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고, 2분기 증가율도 비슷하다. 특히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30대 이하 청년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반년 만에 1만7,000명이 늘어 23만 명을 돌파했을 정도로 20·30대 부채는 심각한 상황이다.

다행히 산업 생산은 반도체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 8월 2년 반 만에 최대 증가를 기록해 한숨을 돌렸지만,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 경기 회복 시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가계 부채로 인한 내수 부진 타개책은 금리 인하와 고용 확대, 임금 인상 그리고 재정의 역할 확대 등이다. 이 가운데 금리 인하는 가계 대출 확대 속도를 고려하면 꺼내기 힘든 카드다. 결국 기업과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기업은 생산과 설비투자에서 회복세가 보이지만, 고용 확대나 임금 인상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 역시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 그래도 가계보다는 형편이 낫다. 장기 침체냐, 회복이냐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만 고집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통해 침체부터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