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스라엘 추가 지원 지시…하원의장 공백에 차질 우려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2023. 10. 9.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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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장 체제선 추가 지원안 처리 못해 “법안 상정 불가”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8일(현지 시각)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의 공격을 받고 대응에 나선 이스라엘에 무기 등 군사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 연방 하원의장 공백 때문에 미 정부 차원의 지원 또한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달 20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회담하는 도중 악수하고 있는 모습. /AFP 연합뉴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안보팀으로부터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으며 하마스의 전례 없는 테러 공격에 직면한 이스라엘을 위한 추가 지원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백악관 당국자들은 이스라엘 파트너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으며 국가안보팀도 역내에서 이스라엘, 그리고 다른 카운터파트와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 등은 하원에서 신임 의장을 선출하기 전에는 미국 의회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스라엘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매년 38억달러 상당의 군사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려면 의회 차원의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하원은 케빈 매카시 의장이 공화당 강경파 반란으로 해임된 이후 패트릭 맥헨리 임시 의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임시 의장은 하원 규정상 신임 의장 선출 등과 관련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행정 권력’만 가지고 있는 맥헨리는 이스라엘 추가 지원 예산 등 다른 법안은 하원 본회의에 상정할 권한이 없다. 하원이 별도 투표를 통해 그에게 법안 상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가능성이 낮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차기 의장 선거는 오는 11일에 열릴 예정이지만 공화당 내부가 극도로 분열돼 의장을 바로 선출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단 하원의장 선거에 출마하는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와 짐 조던 법사위원장 모두 이스라엘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폴리티코는 여야 양측의 지지 표명에도 하원의장 공백을 둘러싼 혼란이 정리되지 않는 한 신속하거나 쉬운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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