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내년 4월 출범 차질없어야

2023. 10. 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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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건설 전담 조직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건설공단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2029년 12월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필수 과제로 꼽혀온 건설공단법은 이날 재석 242인 가운데 찬성 223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됐다.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은 입지 조건이 특수하다는 점에서 고난도 복합공사를 전담할 전문성을 갖춘 건설공단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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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떠나 입법 절차 빠른 속도 진행…조기 개항 후속 과제 실행 중요한 때

가덕신공항 건설 전담 조직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건설공단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2029년 12월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필수 과제로 꼽혀온 건설공단법은 이날 재석 242인 가운데 찬성 223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됐다. 앞서 지난달 12일 건설공단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같은 달 21일에는 국토교통위에서 통과되자마자 법제사법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된 바 있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해당 법안 입법 절차를 밟은 것은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가덕신공항 건설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이다.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은 입지 조건이 특수하다는 점에서 고난도 복합공사를 전담할 전문성을 갖춘 건설공단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의 핵심 과제인 가덕신공항 건설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함이다. 엑스포 개최지 결정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로드맵’을 실행할 전담 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면서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공항건설 사업도 착오 없이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향후 건설공단법 공포와 보상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등을 확정하는 관계부처 회의와 기본계획 확정 고시 절차를 거치면 공단 출범 작업은 본격화하게 된다. 부산시는 건설공단 설립이 가덕신공항 건설을 확실하게 앞당기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얼어붙은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가덕도 일대 육지와 해상에 걸쳐 총면적 666만9000㎡ 규모로 지어질 가덕신공항은 내년 1월 공사가 발주된다. 이어 내년 4월 건설공단 공식 출범 등 관련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2024년 12월 착공에 들어가 5년 뒤 공사가 마무리된다. 건설공단이 예정된 시기에 공식 출범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설립과 운영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련 정부 부처 간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 협치를 통해 관련 법안 통과에 함께한 부산 여야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요구된다.

현재 국내 최대 공항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세워지기 전까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공항 건설을 맡았다. 1994년 8월 국회에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이 제정된 뒤 한 달만에 발족했다. 이 공단은 공항 건설사업을 전담한 뒤 1999년 2월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전환됐다.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도 개항 이후 독자적인 경영체계를 갖춘 운영공사로 전환한다는 것이 시 방침이다. 100여 명 규모로 출발할 공단 조직 인원은 공항 준공 단계에서 300여 명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모든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건설공단이 예정대로 출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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