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작년 수선유지관리비 564억…재정 부담에 재건축 꿈도 못 꿔

시설 개선 근본 대책 절실

영구임대아파트가 지은 지 30년을 지나면서 지난해 부산에서 쓴 수선유지관리 비용이 560억 원을 훌쩍 넘었다.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도시공사(BMC)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해 부산지역 영구임대주택에 투입된 수선유지관리 비용은 564억8000만 원에 달한다. 5년 전인 2018년 242억9000만 원에서 ▷2019년 333억7000만 원 ▷2020년 465억8000만 원 ▷2021년 512억1000만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5년 만에 무려 321억9000만 원, 비율로는 132.5% 증가했다. 매년 64억3800만 원가량 비용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수선유지관리 비용이 늘어나자 영구임대주택 적자 폭도 커지며 BMC도 골머리를 앓는다. 2021년 12월 말 기준 BMC 임대 수입은 173억 원이었는데, 수선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면서 임대 사업 원가는 389억9000만 원이나 됐다. 임대주택 분야에서 지난해에만 216억9000만 원(수입 - 원가) 적자가 발생했다. BMC 관리 물량이 1만7935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가구당 121만 원 적자다.

수선유지관리 비용도 시설 개선이 아닌 긴급 보수에 상당 부분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BMC의 최근 5년간 수선유지관리 비용을 비교하면 시설 개선비는 2018년 39억5100만 원에서 2022년 44억9700만 원으로 13.8% 늘었다. 같은 기간 긴급 보수비는 37억4800만 원에서 72억9100만 원으로 94.5%나 증가했다.

시설 개선은 기능 저하가 예상되는 곳을 선제적으로 보수하는 것이라 자체 재정과 국·시비 지원에 따라 연도별로 증감을 계획할 수 있다. 그러나 긴급 보수는 시설물의 기능 상실로 입주민 불편이 발생하면 즉시 보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긴급 보수비가 늘었다는 건 영구임대주택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또 긴급 보수비는 갈수록 불어날 수밖에 없다.

BMC 관계자는 “수선유지관리만으로는 예산 집행 대비 만족도가 낮다. 30년이 지난 영구임대주택은 재건축을 통해 에어컨, 홈네트워크, 노약자 시설을 도입하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하지만 재건축은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시비 보조가 없으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