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막판 표심 잡기...총선 D-6개월

■ 진행 : 정채윤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과 7일에 진행된 사전투표가 보궐선거 사상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여야의 막판 선거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 내년 4월 총선도 꼭 6개월 남았는데요. 연휴 이후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여야의 또 다른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가 오는 수요일에 치러지는데요. 사전투표율이 꽤 높았습니다. 22.64%. 이게 역대 채보궐선거와 지방선거 통틀어서 가장 높은 투표율이라고 하던데요. 이 투표율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배종호]

일단 첫 번째로는 여야가 총력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여야가 모두 사활을 걸고 지도부가 총출동하고 있어요. 보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전국의 지역에다가 다 오더를 내려서 진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을 정도로 지금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원인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공천을 하면서 이게 전면전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권심판론이냐, 야당심판론이냐가 정면충돌하면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야 지도부 모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이번 선거가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면전으로 가면서 양쪽 모두 지지층이 총결집하면서 이렇게 역대 보궐선거 또 지방선거 통틀어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 과정에서 저는 또 중도 무당층 또 특히 2030 젊은층들도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됩니다. 아시겠지만 젊은층 같은 경우는 보통 본투표보다는 사전투표를 선호합니다. 특히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본투표일날 쉬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금토일이니까 토, 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030 젊은층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이유 하나 있고요. 또 중도무당층 같은 경우도 정권심판론의 기조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이번에 사전투표율에 참여해서 전체적으로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사전투표율은 높았지만 또 총투표율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서성교]

과거 선거 통계 자료를 보면 사전투표가 높다고 해서 꼭 본투표가 높다. 또 사전투표가 낮다고 해서 본투표가 낮다. 그런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성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6%쯤 되는데요. 과거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1년 4월 7일에 했습니다. 그 사전투표율이 21.45인데 본투표율은 50%를 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번에 50%를 넘을 거냐, 안 넘을 거냐. 그렇게 인과관계를 추론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연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이 참여할지,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투표층이 많이 참여할지. 그건 나중에 우리가 선거 때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교수님도 일부 말씀하셨지만 제가 유권자 비율을 보니까 203040이 한 56% 정도가 돼요. 그다음에 506070이 44%가 되는데 과거에 보면 투표율로 연동해서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506070이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전체 투표수에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203040은 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하고 506070은 국민의힘 지지가 강하다고 보면 과연 506070이 투표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될지 아니면 203040이 투표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될지 그건 나중에 결과를 봐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투표날이 수요일입니다. 평일이거든요. 아침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이뤄지고 있는데 보통 직장을 다니고 있는 20304050세대들은 당일날 투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토요일날 투표에 많이 참여해서 사전투표 첫날은 약 8.9%, 두 번째 날은 13.7%를 기록했는데 아무래도 직장인들, 젊은층이 투표를 많이 했을 거라고 보고 본투표날은 아무래도 6070 이런 세대들이 투표를 많이 할 거다 이렇게 생각드는데. 과연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될 거냐. 또 투표율에 따라서 어느 후보가 유리할 거냐. 이런 건 아직까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투표결과를 지켜봐야 되고 여당, 야당은 각자 자기에게 유리하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선거 때 밴더왜건 효과라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가 이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후보를 찍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편승효과가 있는데 각자 아전인수격으로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지만 좀 더 두고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뚜껑을 열어봐야 하지만 높은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 모두 각자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 구청장이 강서 개발을 얼마나 손 놓고 있었는지 / 오랫동안 낙후돼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민주당에 대한 심판의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렇게 파렴치하고 뻔뻔한 후보자와 정당에 표를 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윤석열 정권과 김태우 후보를 심판해야 합니다.]

[앵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난 이틀간의 사전투표와 11일 투표를 합산해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되죠. 그런데 이번 선거의 선거운동 장면을 보면 마치 대선전처럼 보이기도 하던데요. 여당은 선대위에 거물급 인사들이 포진됐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병상유세로 힘을 보태지 않았습니까?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앞서도 계속해 주셨는데. 결과에 따라서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각각 여야에.

[배종호]

여야 지도부 모두 패배한 쪽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 되겠죠. 먼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당대표 역할을 그렇게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의 잘한다는 그 지지율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보다 더 낮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TK, PK 전통적인 보수지지층 텃밭에서도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를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만약에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패배한다면 김기현 대표가 2선으로 퇴진해야 한다. 그리고 비대위를 가동해야 된다는 말이 벌써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패배한다면 더구나 큰 표 차로 패배한다면 김기현 대표의 2선 후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전망되고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상당히 사법리스크가 해소됐고 또 당내의 리더십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의 전초전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패배한다면 다시 비명계에서 이재명 대표 흔들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사퇴론이 분출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친명, 비명계 간에 갈등이 다시 전면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선거 파장에 대해서 또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서성교]

이게 선거를 치를 때 세 가지 기본요소를 두고 선거를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선거의 성격이 뭐냐. 두 번째로는 후보 즉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 세 번째로는 정책을 어떤 식으로 해서 유권자들에게 도움을 줄 거냐.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사실 강서구청장 선거는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는 보궐선거라서 수도권 민심의 일부를 볼 수 있지만 서울의 25개 구청장 중 1명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전국 233개 시군구 중 1곳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이 풍지평파를 겪는 일은 없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보면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당 지도부 전체가 올인하는 선거운동을 편다든지 이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들고요. 원래 강서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입니다. 물론 일부 작년 지방선거라든지 2021년 재보궐선거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긴 측면이 있지만 현직 국회의원이 셋 다 민주당이고요.

과거에 구청장 계속해서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하더라도 과연 몇 퍼센트 차이로 석패하느냐, 선전하느냐. 그게 중요한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10% 이상의 두 자리 숫자로 패배하게 될 경우에는 아마 지도부 책임론이 일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작년에 한 2% 차이로 김태우 후보가 구청장 선거에서 이겼는데 한 자리 숫자 정도로 선방하게 되면 그 민심을 가지고 내년 총선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에는 충격이 굉장히 클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강서구가 민주당이 전통적인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장선거에서 패배했다. 이건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보궐선거 끝나면 당내 갈등 수습하는 해야 상황인데. 친명계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에 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징계를 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표는 어떤 해법을 제시할까요?

[배종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날개를 달았어요.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당내 리더십이 굉장히 공고화됐어요. 그러면서 비명계의 목소리가 굉장히 잦아들었어요. 비명계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사퇴하라. 사법리스크가 너무 높다고 했는데 그 목소리가 쏙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지금 당이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강성친명 내지는 개딸들의 목소리,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색출해서 징계해야 한다는 그런 말에 따라서 가결에 찬성표를 던진 비명계를 색출해서 징계할까요? 그렇게 되면 스스로 당내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당내 분란을 일으키게 되면 당장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영향이 있고 또 내년 총선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는 당의 단합 그리고 통합, 탕평 이런 목소리를 낼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목소리는 쇄신의 목소리를 낼 것 같습니다. 지금 당의 단합과 통합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결국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이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총선의 승패가 중요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이재명 대표는 두 가지에서 쇄신의 목소리를 낼 것 같아요. 하나는 당직 개편입니다. 지난번에는 탕평이라는 차원에서 비명계들을 당직에 기용하면서 당내 구색 맞추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성공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통합을 하되 또 쇄신을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비명이냐, 친명이냐. 이런 계파에 구애받지 않고 참신하고 도덕성 있고 능력 있는 인물을 발탁해서 제가 볼 때는 당직 개편을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국 중요한 것이 공천 쇄신입니다. 따라서 공천 쇄신을 위해서 대대적인 물갈이 기반을 만들 것이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전해지기로는 벌써 하위 현역 의원들 20%를 물갈이한다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강서구청장 누가 될지 이제 수요일, 사흘 뒤면 결과가 나오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권에는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총선은 이제 6개월 정도가 남았는데요. 내년 총선 승패의 변수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서성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거는 첫 번째, 구도. 두 번째, 인물. 세 번째 정책 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은 구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정권심판론이냐. 아니면 국정안정론이냐. 다르게 말하면 야당 심판론이냐. 이 대립구도로 갈 가능성이 큰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권심판론과 국정안정론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아무래도 정권심판론이 더 거세게 일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1년 반 동안, 2년 동안이 되겠죠, 내년이면. 성과를 어떻게 해서 국정운영을 잘했고 민주당이 그동안에 여소야대를 이용해서 국정 발목을 잡았다. 이런 부분에서 야당을 심판해 달라. 이런 구도에 대한 싸움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총선 때마다 인물 혁신 쇄신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3선, 4선 이상의 인물들을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는 그게 인물교체율이 보통 50~60%에 이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당이 더 좋은 인물을 발탁해서 공천하느냐. 이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정책이슈들이 있습니다. 민생 특히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고 고금리, 고물가, 주택문제, 또 교육문제 여러 가지 이런 민생 정책들이 있는데.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이런 현안에 대해서 좋은 해결 아이디어를 내느냐. 이 세 가지 측면이 총선 승부를 결정짓는 데 현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평소보다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조금 뒤쳐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를 계기로 해서 국민의힘도 내년 선거를 조금 힘차게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만약 여당이 총선에서 패한다면, 이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한 얘기겠죠?

[서성교]

선거는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승리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국정에서 가지고 있는 3대 개혁 문제라든지 인사문제라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국정을 힘차게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길 것 같고요. 만약에 선거에 패배하는데 얼마큼 큰 차이로 패배할 거냐. 지금과 같이 170:110 아니면 과반 언저리에서 근소한 차로 패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아무래도 대통령은 정당을 떠나서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 상황에 맞춰서 여당, 야당이 협치하면서도 국정운영을 무난히 해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데 대한 우려는 미리 많이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영장 재청구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수사나 재판 결과가 총선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배종호]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일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 인해서 수사 동력을 상당히 잃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재판인데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 앞으로 만약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더라도 대북 송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소할 것이 틀림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현재 두 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많게는 최대 5개 재판을 받는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재판 일정과 관련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가야 되니까 상당히 당내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검찰이 또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면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전면전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우리 정치 사상,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재청구를 한다. 이건 완전히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적 죽이기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전면전에 나설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총선 차출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가능성 있는 얘기인가요?

[서성교]

저는 당위적으로 출마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총선이 정권심판론이냐, 야당심판론이냐 이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정권심판론에 맞서서 내각에 있는 현직 장관 5명이 다 정치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원희룡 장관, 추경호 장관, 박민식 장관, 박진 장관 이렇게 장관 5인은 이 정부가 그동안에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호소하고 심판받는 자리에 가야지 내년 총선을 돌파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대통령실에서도 정무수석, 또 홍보수석, 시민사회수석 이런 정치인 출신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대통령 보좌를 그동안 2년 어떻게 잘했다, 못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적극적으로 총선에 나가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과연 어디로 출마할 거냐. 이런 지역적인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정부에 책임질 사람들이면 선거가 어려운 지역에 나가서, 험지에 나가서 따가운 국민의 심판을 설득해서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여당 내 대표적인 비윤 인사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서성교]

유승민, 이준석 전 대표 이런 분들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은 선거 때 당연히 출마해서 자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당대표도 저는 출마할 거라고 보는데. 그럼 과연 국민의힘 내에서 공천을 받아서 출마할 거냐. 아니면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에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을 형성해서 출마할 거냐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현재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개입돼 있습니다. 이게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해서 지난 총선 때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재 제대로 가든지 아니면 개혁될 방향, 개선될 방향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아마 유승민, 이준석 이런 분들도 정당을 만들든지 해서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많이 잃을 것이라는 전망을 해 봤는데. 민주당이 패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뒤로 어떤 리더십이 이어질까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어떤 인물이 당내 대권주자로 떠오를까요?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도 꽤 있는 것 같던데요.

[배종호]

일반적으로 거론되기는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세 명의 전직 총리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연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뒤를 이어서 민주당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저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정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패배했을 경우를 얘기하는데 만약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지난번 대선에서 패배했죠.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죠. 또 총선에서 패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권력을 잃게 되고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방권력을 잃게 되고 의회권력까지 잃게 되기 때문에 그럼 지리멸렬되는 거거든요. 그럼 완전히 이다음에 대선에서도 정권을 탈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근본적적인 민주당은 환골탈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거론되는 인물로는 안 될 것이다. 그럼 새로운 인물로는 지금 누가 거론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김동연 경기지사 또는 당내에서는 소장파 이탄희 의원 등이 거론되는데 지금 이탄희 의원도 그렇고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그렇고 다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완전 제로베이스에서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야 되고 결국은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인은 누가 키워주는 게 아니에요. 김대중, YS, 노무현 다 마찬가지거든요. 스스로 컸거든요. 따라서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온다면 민주당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고 새로운 인물이 나오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앞으로 상당 부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전망해 보면 제가 볼 때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민주당이 한 10%포인트 안팎으로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도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해진다. 그러면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도 우세한 결과가 나온다면 민주당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저는 더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앵커]

말 나온 김에 서 교수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서성교]

선거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데요. 과거에 저희가 선거 투표 성향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민주당이 대부분 승리한 지역이거든요. 작년 대선 때도 2% 정도 윤석열 대통령이 패배했던 곳이고. 단지 구청장선거, 지방선거에서는 대선바람이 불어서 현 후보로 나온 김태우 씨가 2% 정도로 이겼고요. 그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조금 많이 이겼는데 그전에는 국회의원 선거, 대선, 지방선거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겼던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차이가 많이 날 때는 17%까지 차이가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0% 이상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을까.

[앵커]

비슷하게 예상하시네요.

[서성교]

생각이 들고요. 그럴 경우에 이 선거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할 거냐, 그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조치를 할 거냐 이런 부분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총선 얘기로 다시 넘어가서요. 최근 여론조사 보면 무당층이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이들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은데. 지금 거대 양당 외에 정의당은 재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금태섭 전 의원과 양향자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들도 결의를 다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들도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서성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당층, 여론조사마다 상당 부분 차이가 있기는 한데 한 20~35%쯤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당층이라는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정말로 중도층, 무당층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다가 이탈한 그런 무당층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이탈한 층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30 남성들은 지금까지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해 왔는데 지금 상당 부분 이탈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50세대들이 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했는데 이 층들도 민주당을 이탈해서 무당층으로 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스윙보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년 총선 때 이분들이 얼마나 투표할 거냐에 따라서 총선 판세가 결정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 남성, 30 여성 이렇게 절대적인 국민의힘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이 유권자들이 특히 수도권에서 많이 이탈해있거든요. 이분들이 투표에 참여할 거냐, 안 할 거냐. 어느 정당을 지지할 거냐. 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내년 선거 공천이라든지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3정당이 성공하려고 하면 세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대선후보가 될 수 있는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인물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확실한 지지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적 지지기반이 있든지 아니면 요즘 계층별 투표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계층별 확실한 지지기반이 있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쉽게 말해서 정당을 만들려고 그러면 자금과 조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런 분들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느냐.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기존에 있는 정당과 합종연횡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남은 시간이 2분도 채 안 돼서요. 모레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나눠보겠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자 총선의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을 사안 몇 개 정리를 해 주실까요.

[배종호]

제가 볼 때 하나를 꼽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대결적 정치 양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쟁점도 많아요. 그래서 전 상임위에서 거의 전쟁 같은 국정감사가 진행될 텐데.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국방위 채 상병 해병대 사망사건 수사 은폐 또는 축소 지시 의혹과 관련된 쟁점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외압 또는 은폐 그런 지시와 관련된 정황이 분명하게 있고요. 그리고 또 국방부 장관 등 지휘라인의 결재에 따라서 이첩했는데 이걸 가지고 항명죄로 기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의로운 군인이 오히려 기소까지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결코 사건을 묵과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권에서 총결집해서 결국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까지 이걸 지정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특검을 해야 되고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또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까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서 교수님도 하나 사안 꼽아주시죠.

[서성교]

하나로 딱 꼽기는 어려운데요. 여당 측면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전 정부의 의혹들, 문제점들 지적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통계조작 의혹이라든지 강제 북송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선 공작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 국민의힘의 공격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야당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채 상병 사건이라든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라든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문제라든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라든지 이런 거로 첨예하게 다툴 것 같은데. 이게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하고는 상당 부분 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 정치 대결 구도, 정치적 공세를 떠나서 그동안 현 정부가 1년 동안 살림살이한 것에 대해서 여야 간에 공정한 평가 이게 국정감사의 목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여야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주 국감부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굵직한 사안들 많습니다. 자세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지켜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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