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기고/최장혁]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우리의 일상은 개인정보 동의 체크박스에 익숙하다.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 보기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나의 정보가 나열돼 있지만, 이를 읽기에는 시간이 소요되기에 동의 체크박스를 무심코 선택하고 넘어간다.

이처럼 개인들은 기업이 필요하다는 개인정보에 수동적으로 동의해 왔다. 기업이 제시하는 대로 정보 활용에 동의한 이후에는 기업이 데이터를 유출, 노출하지 않고 잘 관리해주기를 바라는 것에 그치게 된다.

마이데이터는 이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마이데이터는 나의 데이터가 나를 위해 일하도록 하는 제도다. 3월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근거로 하며, 내년부터 선도서비스를 추진해 2025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능동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이 진정한 정보의 주체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데이터 패러다임 전환을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기업과 국민의 인식 변화다. 우선 기업에서 데이터를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자동차, 건물 등의 물건과 달리 기업이 보유한 이용자 데이터에 대해서는 배타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용자는 언제든 기업이 보유한 본인 데이터를 파기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기업은 수많은 데이터가 정보 주체를 통해 확보한 정보이고, 정보 주체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데이터임을 인식해야 한다.

기업의 데이터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쌓아두느냐가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로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냐에 있다. 기업은 마이데이터가 기존에 접하지 못했던 분야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기회임을 인식하고,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 데이터를 활발히 유통하고 새로운 데이터와 융합해 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인식 전환도 필수적이다. 국민이 먼저 요구하지 않으면 마이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국민은 정보 주체라는 이름에 걸맞게 자신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다룰 의지와 역량이 필요하다.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는 전송을 요구하며, 원치 않는 전송은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 주체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해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전송이력을 한눈에 확인하고, 원치 않는 전송을 중단하거나 데이터 파기를 요청해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진정한 마이데이터 시대는 기업과 국민의 인식 전환에서 시작된다. 정부도 마이데이터를 둘러싼 인식 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체감 서비스를 발굴하고, 참여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인식 제고를 기반으로, 개인정보가 체크박스의 한계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해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실현하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한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