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담배 유해성분 모두 공개한다… 전자담배도 포함

담배 규제 한국도 시동

2025년 10월부턴 담배 회사가 공개하지 않았던 담배 유해 성분이 모두 공개된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와 화재 등에 쓰이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한 탓에 세계 각국이 담배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늦게나마 규제 행렬에 동참하게 됐다.

8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담배의 모든 유해성분을 공개토록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다. 2005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협약(WHO FCTC)을 비준한 지 약 20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이다. 새 법은 공포하고 2년 뒤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새 법에 따르면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유해성분 종류는 담배유해성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발암물질은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담배 회사가 제출한 유해 성분 종류는 온라인 등에 공개된다. 연초담배 외에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유해 성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 연기에서 나오는 유해 화학물질은 4000종이 넘고 발암물질은 7종이 넘는다. 그동안 국내에서 담배 회사는 타르와 니코틴 함유량만 담뱃값에 표기하고, 나프틸아민·니켈·벤젠·비닐 크롤라이드·비소·카드뮴 등 6가지 발암성 물질은 함유량 없이 명칭만 표기했다.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화장품보다도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 법이 시행된 후 판매업자 등이 유해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담배는 사실상 판매가 금지된다.

세계 각국은 담배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담뱃값이 오르거나 관련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이럴 거면 나라에서 담배를 팔지 말아라’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데,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도 시행하겠단 방침이다.

시작은 뉴질랜드였다. 2027년에 성인이 되는 2009년 1월1일 출생자부턴 담배를 살 수 없게 하는 법을 지난해 통과시켰다. 뉴질랜드는 흡연율을 2025년까지 5%로 낮추겠다며 담뱃세와 담뱃값도 계속 올리고 있다. 지금은 담배 한 갑이 한국 돈으로 3만원 정도에 달한다.

영국도 뉴질랜드 정책을 도입하는 걸 적극 검토하고 있다. 2009년 출생자부턴 담배를 살 수 없게 하고, 판매 가능 연령도 매년 한 살씩 높여 2040년쯤에는 젊은 층의 흡연을 중단시키겠단 구상이다.

영국의 흡연율은 약 13%로 640만명가량이 흡연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6만4000명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흡연으로 쓰이는 국민보건서비스(NHS) 재정은 매년 170억파운드(한화 약 27조9000억원)에 달한다. 일부에선 흡연자가 담배를 사면서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지만 흡연이 세수보다 더 큰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뉴질랜드와 영국의 금연법이 과거 미국 금주법처럼 담배 밀수를 늘리고 암시장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관련 정책을 두고 논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