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5곳 중 1곳은 전세금 못 돌려준 보증사고

강태욱 2023. 10. 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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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이 90%를 넘는 이른바 '깡통주택' 5곳 가운데 1곳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깡통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1년 6개월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부채비율 90%를 초과하는 주택의 보증 사고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1조 3천941억 원입니다.

이는 전체 보증 사고액의 75.3%를 차지합니다.

또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2%였습니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로 보통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깡통주택으로 봅니다.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018년 2.9% 수준이었으나 2020년 6.8%, 2021년 7.8%. 지난해 12.1%로 늘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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