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담대한 구상’에 70%가 “회의적”…여론조사 결과 보도자료 안 낸 민주평통

박광연 기자 2023. 10. 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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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부정적’ 40% ‘영향 없어’
북인권보고서 공개도 ‘부정적’
“정부에 비판적 목소리 숨기나”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과 북한인권보고서 공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과반이라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여론조사 결과가 확인됐다. 민주평통은 이 결과를 전례와 달리 보도자료로 알리지 않았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2022~2023년 민주평통의 분기별 ‘국민 평화통일 여론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3분기 조사(9월 실시)에서 담대한 구상에 비공감한다는 응답(52.3%)이 공감 응답(42.3%)보다 많았다.

담대한 구상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북한 비핵화에 미칠 영향에 회의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은 70%에 달했다. ‘부정적 영향’ 30.0%, ‘영향 없을 것’ 40.8%로 나타났다. 긍정적 영향 응답은 25.0%였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고 처음 실시된 민주평통 여론조사에서 상당수 부정 여론이 확인된 것이라고 김 의원실은 평가했다.

통일부가 올해 3월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 공개한 것을 두고도 부정적 여론이 많았다. 올해 2분기 조사(6월 실시) 결과를 보면 ‘북한인권보고서를 통한 실태 공개가 북한인권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50.8%는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다’ 응답은 42.1%였다.

민주평통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지만 보도자료로 알리지 않았다. 현 정부가 출범하고 실시된 5번의 조사 중 보도자료가 배포된 건 지난해 2분기 첫 조사가 전부다. 김 의원실은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21년 1~4분기 모두 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에 노력해야 할 민주평통이 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국민 목소리를 어떻게든 숨기고 축소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통화에서 “분기별 여론조사 결과는 통일 여론 동향을 실제로 발간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보도자료를 매번 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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