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장 헌재소장 `동시 공백` 우려..."野 후임도 부결시키는 입법폭거 배제못해"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와 후임 헌법재판소장 인선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발생하 '사법부 수장'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후임을 결정해야 하지만 거대 야당이 또 부결시킬 수 있어서다. 다음 달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소장 후임 지명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윤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칫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동시에 공백이 생기는 사태도 야기될 수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민이 부여한 책무에 묵묵히 임할 것"이라면서도 "후임자를 선정해도 거대 야당이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앞세워 부결시키는 폭거가 다시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돈 봉투 혐의 등으로 심판대에 설 민주당 의원들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법부 길들이기,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장기화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했다.

이번주 후반 발표 가능성이 있는 헌재소장에는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지명됐으며, 앞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혔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헌재소장도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문제는 이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한다고 해도 1년의 잔여 임기만 채울 수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이 재판관을 헌재소장 대신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럴 경우 강일원 전 재판관을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동시에 헌재소장으로 지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7조에 따르면 재판관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 후보 지명이 헌재소장 인선과 맞물려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거대 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 등의 목적으로 '당론 부결'로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 인식이어서 후보자 선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사법부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후보자 지명 당시 함께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인사를 다시 살펴볼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대법원장 후보로는 오석준 대법관, 조희대 전 대법관,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된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