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시절 농해수위 소관 기관들 北지원 1500억 예산 편성

10개 기관 479억 집행…"대북제재로 실행 불가능한 계획 추진"
홍문표 의원 "예산 허공에 날려…예산편성 과정 문제 밝혀야"

홍문표 국민의힘 농해수위 의원이 8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찬선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기관들이 대북 지원 명목으로 1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실에 따르면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부산항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농협, 수협 등 10개 기관에서 5년간 총 1501억원 규모의 대북지원 및 협력목적 예산을 편성했고 이 중 479억원을 집행했다.

농림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보내기 위한 양곡관리특별회계 부담액 992억원과 북한 관련 연구사업예산 3억30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북한이 2019년 7월 한미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으며 쌀 수령을 거부해 992억원은 불용 처리됐다.

산림청은 대북지원용 종자채취, 묘목 생산, 북한 적합수종 양묘, 남북산림기술교육 및 민간협력을 위해 예산 274억원을 편성·집행했다.

농촌진흥청은 북한농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18개 사업에 대해 146억원을 편성·집행했다.

농어촌공사는 2017년 ‘남북농업개발사업단 TF’를 구성해 개성공업지구 배후지역에 복합농촌단지를 조성계획을 수립하는가 하면, 북한지역 농업생산기반 현대화 10개사업과 에너지 자립지원 포함 북한주민 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 5개사업 등 당시 악화하는 남북관계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 기획조정실 산하에 ‘남북팀’을 신설하고 북한 내 항만시설 개발 지원방안을 연구를 위해 17억2990만원을 편성·집행했다. 하지만 2017년 북한이 9월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6번째 핵실험 단행과 11월 화성 15호 발사를 하며 국제사회 제재가 심화되며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2019년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내에 6000평 규모 부지에 남북농업협력사무소, 농업지원센터와 창고시설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조를 요청을 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북한의 도발 속에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로 인해 실행 불가능한 계획을 추진하고 허공에 예산을 날려 보냈다. 예산 편성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