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국민연금' 어떻게 바뀔까...13일 최종 담판

재정계산위원회 마지막 회의 열고 개혁안 최종 결정

 

과연 국민연금이 어떻게 바뀔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재정계산위원회가 오는 13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한을 최종 결정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오는 13일 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 자문안을 최종 확정한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자문안을 이달 셋째 주께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정부 및 민간전문위원 15명으로 구성됐다. 작년 11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8월까지 총 21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달 1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위원회의 보고서의 골자는 이렇다. 보험료율을 올리고 수급 시작 연령은 늦추는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재정계산위원회가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안정’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물론 보고서에 대한 비판도 일었다. 일부 시민단체와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의 경우 노후 소득 보장이 빠진 ‘반쪽 개혁안’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재정계산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최종 자문안에 얼마나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기존 보고서엔 없었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인상이 최종안에 포함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