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전기요금 11월 초중순 두 자릿수 인상가나… ‘SMP 상한제’ 초강수도 효과 미미

반발에도 ‘SMP 상한제’ 도입했지만
4개월 간 1.3조 한전 비용 절감 그쳐
민간발전사에 손해보상액 4.3조 넘어
한전채 발행 이미 81조…내년 한계 임박
한전법 재개정 부담…“근본 대책 안돼”
또 전기료 인상론 무게… 물가 부담 변수
국감·한전 추가 자구책 발표 후 새달 전망

8월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전력량은 5만 천여 기가와트로 집계됐다. 이는 7-8월 역대 최대 규모다. 사진은 4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가정에 배달된 전기요금 고지서 모습. 2023.09.04 뉴시스

‘자산 매각 방안을 포함한 25조원대 규모의 재무개선 계획 수립, 인력 효율화 등을 포함한 추가 자구책 추진, 에너지 생태계 공멸이란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한 전력도매가격(SMP) 인상폭 제한 조치….’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처럼 다양한 재정 건전화 방안을 모색해 온 한국전력과 정부가 결국 또다시 4분기(10~12월)에 ㎾h당 10원 이상, 두 자릿수 전기료 인상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총선이 반 년도 안남은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올리긴 어려울 것이라던 ‘동결론’의 입지가 줄어드는 모습이다. 특히 ‘SMP 상한제’ 실시에 따른 한전의 비용 절감이 크지 않았다는 결과가 공개된 게 4분기 가격 인상론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전사장 “㎾h당 25.9원 인상 필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 부담 가중

김동철 신임 한전 사장은 지난 주 기자간담회에서 4분기에 ㎾h당 25.9원의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한 가운데 10원 이상의 두 자릿수 전기료 인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제 연료가격 급등기에 발전 사업자들로부터 사들이는 전기의 도매가격(SMP)의 인상 폭을 제한하는 ‘SMP 상한제’(최근 10년간 시장 평균의 1.5배)를 시행했지만 4개월 간 1조 3000억원을 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47조원의 누적 적자와 200조원의 부채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결론에 다다르는 분위기다.

SMP 시행이 ‘공멸’이라는 민간발전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손실보상금으로 달래야 하는 초강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고서는 국제 연료가격이 재상승하는 국면에서 한전의 역마진 구조 재진입 등 재정난 타개가 어렵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전기료 인상 시점은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이달 말 한전의 ‘특단의 2차 자구책’ 발표가 이뤄진 이후인 다음달 초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4일 세종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과 자구책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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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는 8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 12월 도입해 올해 1·2·4월에 시행된 SMP 상한제 적용 기간 동안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이 31조 2506억원으로 SMP 시행 전 추계보다 1조 3101억원 줄었다고 보고했다. 여기엔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액 4조 3209억원도 포함됐다. 전력거래소는 SMP 상한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한전은 전력 구매 비용으로 32조 5606억원을 내야 했다고 봤다.

‘SMP 상한제’로 적자 해소 역부족
올해 적자로 내년 한도 줄어 발행 한계치

SMP 상한제가 한전의 경영난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이 분명 있지만 1·2분기 전기료(㎾h당 21.1원) 인상으로 전기 판매 수익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상반기 8조 4500억원의 영업 적자를 냈다. 이렇게 계속 부채가 쌓이는 추세라면 향후 한전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연말 국회 보고 당시 올해도 6조 4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했다. 흑자가 나야 한전채 발행한도를 늘릴 적립금이 쌓일텐데 되레 적자가 나니 적립금이 또다시 줄어드는 모양새다. 상반기 두 차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한전의 적자 폭은 5조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제 유가 등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적자 폭은 다시 늘 수 있는 상태다.

한전 관계자는 “내년 한전채 한도의 발행 기준이 되는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가 올해 20조 9200억원에서 내년 15조원가량으로 줄면 한전채 발행 한도도 올해 104조 6000억원에서 내년엔 90조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것의 기존 2배에서 지난해 12월 최대 6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전법을 개정했다.

전기료 추가인상 되나? - 총부채 200조원 넘긴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정부가 추가 전기요금 인상을 용인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전기요금의 일정 수준 인상 필요성을 인지한 가운데 전문가들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사진은 11일 서울시내 주택가 외벽에 부착된 전력량계. 2023.9.11 연합뉴스

문제는 이미 한전채 잔액은 지난달 15일 기준 81조 4000억원으로 한계 수준까지 차오른 상태다. 즉 전기료 인상 없이 한전이 국제 연료비 인상에 따른 ‘도로 역마진’ 부담을 안고 간다면 내년 초 한전채 추가 발행을 위해 지난해 늘린 한전채 한도를 또다시 확대하는 한전법 재개정 수순을 밟아야 한다.

이는 법 개정 당시에도 ‘땜질식 처방’, ‘우량채의 금융 시장 교란’ 등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전채는 2020년 4조 1000억원에서 2021년 12조 2000억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지난해 37조 2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이미 그 두배 수준을 넘어 80조원을 넘긴 상태다.

9월 유가 24%·LNG 37% 껑충
정부 “전기료 인상, 국민 수용성 담보”

국제 에너지 가격은 지난해 5~6월 저점을 찍었다가 지난달 유가 23.5%, 액화천연가스(LNG) 36.7%, 석탄 22.7%로 다시 상승했다. 한전은 소비자들에게 파는 전기판매단가가 발전사에서 사들이는 전력 구매단가보다 최소 22원 정도는 더 높아야 역마진이 해소된다며 최소 ㎾h당 13원 이상의 전기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당 1원이 인상되면 연간 5500억원의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한전은 보고 있다. 최소 10원을 인상하면 연 5조 5000억원, 4분기로만 따지면 1조 3750억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게 된다.

이런 전망은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라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공요금 인상에 이어 물가 상승이 겹친 상황에서 전기료마저 인상할 경우 서민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감대 형성이 필수라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료 인상은 국민 수용성이 담보돼야 하는 만큼 국감이 끝나고 이달 말 한전의 자구책이 발표된 뒤 11월 초순 이후 요금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료 추가인상 가능성 - 총부채 200조원 넘긴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정부가 추가 전기요금 인상을 용인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전기요금의 일정 수준 인상 필요성을 인지한 가운데 전문가들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사진은 11일 서울시내 주택가 외벽에 부착된 전력량계. 2023.9.11 연합뉴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