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강화·매매가 회복에…“주택, 물려주는 대신 판다”

박호걸 기자 2023. 10. 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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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 시장에서 증여 비중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부터 늘어난 취득세 부담에 증여를 미루거나 매매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증여 비중은 19.6%로, 2006년 거래량 조사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더해 역대급 거래 절벽을 겪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 대대적 규제 지역 해제로 주택 매매 시장에 비교적 숨통이 트이고 가격도 반등하자 증여를 미루거나 매매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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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부산 증여비율 6.0%
2021년 7월 이후 최저치 기록

주택 거래 시장에서 증여 비중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부터 늘어난 취득세 부담에 증여를 미루거나 매매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지역 아파트 전경. 국제신문DB


8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부산지역 전체 주택 거래 중 증여 비중은 6.0%로 나타났다. 2021년 7월 5.3% 이후 가장 낮다. 전국 주택 증여 비중은 6.8%로 2020년 5월 5.15%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치다.

주택 증여 비중은 지난해 말 정점을 찍은 뒤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증여 비중은 19.6%로, 2006년 거래량 조사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1월 11.0%로 떨어지더니 8월에는 6.8%에 그치며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특히 서울의 주택 증여 비중은 지난해 말 무려 36.4%까지 치솟았으나 올해 8월에는 7.03%까지 내렸다.

이유로는 높아진 취득세 부담과 시장 상황이 꼽힌다. 정부는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 표준을 종전 시가 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 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꿨다. 이에 세 부담이 커지게 되자 지난해 말 사전 증여를 위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린 이후 점차 증여 비중이 작아지는 것이다.

이에 더해 역대급 거래 절벽을 겪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 대대적 규제 지역 해제로 주택 매매 시장에 비교적 숨통이 트이고 가격도 반등하자 증여를 미루거나 매매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지사장은 “지난해는 세금 혜택도 있었고 거래가가 최저 수준이어서 증여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 증여할 사람은 대부분 이때 했을 것”이라며 “여기에 최근 신규 분양 시장이 서울 중심으로 다시 활황이 되는 상황이라 증여 대신 매매를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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