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의회 독재

野, 사사건건 여당과 정부 발목 잡기
유권자가 중심 잡고 정치 심판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등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178곳) 설치를 시작으로 총선은 준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이미 헌정 사상 최악의 혼돈에 빠져든 정치를 바라보면 내년 총선이 신성한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축제의 장이 아니라 나라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만 앞선다.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는 엉망이 됐다. 문제는 경제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이다. 국제유가와 금리,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도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이다. 국가재정도 구멍이 날 판이며, 수출은 회복세를 찾기가 요원해 보인다.

이런 판국에 정치권의 정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여당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 원인은 야당에 있다. 국정을 잘했든 못했든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며 협치와 협력의 모습은 보여줄 의사가 전혀 없는 게 현재 야당의 실상이다. 하나의 예가 재정준칙 제정이다. 주요국 가운데 우리와 튀르키예 정도만 채택하지 않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같은 규범이다.

야당은 여당과 정부의 정책이나 인사를 걸고넘어지는 데만 집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로도 모자라 급기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물론 처가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등 이 후보자의 흠결을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에 의한 부결이 과연 이 후보자의 개인 문제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었는지 묻고 싶다.

민주당 등 야당의 공세는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등을 정치적 탄압으로 몰고 가 이른바 '방탄'을 하면서 역공을 취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마당이니 민생과 경제가 그들의 눈에 들어올 리가 만무하다.

이제 연휴가 끝나면 국정감사 시즌이 시작되어 야당의 공세는 더 거세질 게 뻔하다. 정부 기관에 대한 감사를 쉽게 넘길 리가 없다. 행정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보다는 감사장을 정치공세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총선정국으로 들어가므로 앞으로 6개월 또는 1년이라는 아까운 시간을 정치싸움으로 허송할 것이 뻔해 보인다.

지금 국회는 대통령을 필두로 한 행정부의 독재화보다 더 위험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며 국민 편에서 나라를 잘 이끌라고 뽑아준 의원들이다. 그런데 의석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린 나머지 독재정부보다 더한 독재의회가 돼버렸다. 과도한 권력의 폐해는 입법부에서도 예외가 없음을 보여준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면 국회가 저렇게 오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직 권력만 추구하다 보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점점 더 혼탁해지는 정쟁에 신물을 내며 등을 돌리고 있다. 그 결과 무당층과 무관심층 비율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결국은 혼란스러운 정치에 칼을 빼 들어야 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정치는 더 나빠진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유권자가 냉철하게 판단해 선택하고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 유권자, 국민들이 덩달아 정치권의 바람잡이에 휩쓸리는 모양새는 안타깝다. 국민마저 중심을 잃으면 나라의 장래는 암울해진다.